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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호] <서유강론> 제 16회 서강논문상 우수논문 소개- 기업변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노동법상의 문제: 합병, 분할, 사업양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 16회 서강논문상 우수논문 소개 기업변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노동법상의 문제 : 합병, 분할, 사업양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진욱 _ 법학과(상법전공) 박사수료 새로운 시작과 인연 그 소중함에 대하여 필자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한지 벌써 만으로 15년이 흘렀다. 서른의 늦은 나이에 입사를 해서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가 되었으니 세월이 유수와 같지 않은가! 필자는 40이 막 넘은 나이인 2010년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직업이 증권회사 IB(기업금융)이기 때문에 상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쌓아온 실무적 지식을 학문과 접목해 응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다. 공기업이나 자유직업도 아니고 일반회사에서.. 더보기
[128호]서강대학교 50년 광고의 계보학 - 대학 광고의 본질을 찾아서 폭발적인 대학 광고 증가 한 광고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광고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5년부터로, 1995년 기점으로 전체 대학광고비는 매년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IMF로 전체 광고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1998년에도 대학광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대학광고의 증가 원인은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학설립자율화 조치를 첫째로 꼽는다. 대학설립자율화로 신설 대학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지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예전같이 수동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령인구 변화추이를 보면, 4년 제 대학의 경우, 2013년을 정점으로 대학지원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4년 이후부터는 미충원 인원의 누적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더보기
[128호]공부는 사랑의 정치다 / Corée Spécial 공부란 무엇인가 이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4호에 처음 게재되었던 것으로, 잡지사 측의 허락을 얻어 이곳에 발췌, 수록한 것임을 밝혀 둔다. [칼럼] 공부는 사랑의 정치다 Corée Spécial 공부란 무엇인가 조정환 _ 도서출판 갈무리 공동 대표 우리에게 '공부'만큼 분열적 의미를 갖는 단어도 드물다. 대개의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 갖는 일차적 이미지는 '끔찍함'이다. 어째서 이런 이미지가 공부라는 단어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부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강제의 과정은 태내에서 시작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로, 대학교에서 직장 교육으로, 다시 재교육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마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빚쟁이처럼 .. 더보기
[128호] 잔혹한 낙관주의 – 학문후속세대 담론 비판 잔혹한 낙관주의 – 학문후속세대 담론 비판 출처: 프린스턴 대학 홈페이지 정민우_한국구술사연구소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위기가 있다면, 우리 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로 대학의 위기를 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민적 쟁점으로 부상한 반값 등록금 의제는 개인화된 고등교육비 부담에 직면한 이른바 88만원 세대 대학생들의 고통이, 등록금과 교육 인건비에서 취한 이윤을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닌 영리 사업으로 돌려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대학의 기업화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촉발된 2011년 카이스트 사태의 핵심은 성적에 따른 차등화된 등록금 부담을 통해 경쟁 논리를 밀어붙인 대학운영에 놓여 있었다. 시장 가치와 경쟁 원리를 내세운 대학의 변화는 교육을 주관하는 교.. 더보기
[128호] 근본주의의 사회학 근본주의의 태동 20세기 초 미국에서 탄생한 근본주의는 조지 마스든이 지적하듯이 종교 ‘운동’이다. 근본주의는 가톨릭, 감리교, 장로교, 여호와의 증인 등과 같은 특정 종교집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보다는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운동’(movement), 더 나아가 여러 종교나 교단에서 나타나는 초교파적 경향을 가리킨다. 물론 자유주의적 개신교 교단, 가톨릭, 모르몬교 등 어떤 교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모든 종교집단에 존재하는 현상은 아니다. 근본주의는 또한 ‘근대’의 사회현상이다. 낙관주의, 급진주의 등과 같이 어느 시대, 어느 영역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 즉 특정 시․공간에서 태동한 현상이다. ‘근본주의’는 본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나타난 종교현상을 .. 더보기
[128호]민주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 민주주의, 이것은 이제 저 먼 곳에 자리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무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기본 가치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한 일인가?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사회적 소수를 분리시키는 또 하나의 억압적 정치 형태인 것은 아닐까. 모두가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 나와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상상.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로티의 사유를 바탕으로 철학자 이유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인터뷰 및 편집_ 김하늘(penhan@sogang.ac.kr) “나의 유토피아에서 인간의 연대성은 ’편견‘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던 깊은 곳을 캐냄으로써 인식될 하나의.. 더보기
[128호]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지식과 경험의 순환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협력교육의 실험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지식과 경험의 순환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협력교육의 실험 심광현_한국예술종합학교 미학/문화연구 교수 현재 한국 대학들은 구조조정의 격랑 속에서 표류 중이다. 어떤 면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한국대학이 지난 20년 간 브레이크 없이 누적된 과잉생산 – 대학졸업자는 1990년 144만 명에서 2004년 340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294만 명으로 주춤한 상태다 –으로 치달은 결과 2017년이 되면 대학 정원과 해당 학령인구가 일치하게 되는 포화상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25~34세 사이 연령층의 58%가 고등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은 35%)를 기록, 고등교육의 보편화라는 ‘성과’가 있.. 더보기
[128호] 탈현대사회 대안공동체 이동수_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Ⅰ. 서론 본래 근대국가는 개인들의 자기보존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 존속하는 인위적․이차적인 것으로서, 개인들의 집합체인 시민사회보다 하위의 존재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관료제의 확대, 상비군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 부의 축적 등으로 인해 근대국가의 지위는 점차 공고화되었다. 그 결과 근대국가는 오히려 구성원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동원하고, 복종을 강요하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체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국가로 인한 질곡은 당연히 국가의 해체를 요구하게 만든다. 18세기 말 제기되어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던 아나키즘은 국가를 해체하고 국가적 삶과는 다른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삶.. 더보기
[127호] 서강대학교 모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북 공간의 투쟁 남북한의 경쟁은 ‘공간' 간의 투쟁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애초에 국토를 건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이제는 불가침한 영역을 두고 “누가 더 그 공간을 뛰어나게 만드는가?” 하는 의제가 2차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과거 북한의 경우는 동구권의 지원을 받아 평양의 공간을 사회주의 이상의 구현체로 실현하는데 매달린다. 170미터가 넘는 주체 사상탑, 연면적 4만 5천 제곱미터를 넘는 만수대 의사당이나 105층에 이르는 류경호텔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안팎으로 밀려오는 북한 사회에 대한 위협과 내부적으로 점증되는 불안 요인들을 고려하면 보여줄 것이 그것 외에 없는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남한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집단적 안보 의.. 더보기
[127호] X관 열람실,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로 개관 / 서강논집 새출발 X관 열람실,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로 개관 대학원 총학생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이 드디어 마련되었다. 그동안 원우들은 부족한 연구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고, 이에 대해 원총이 지속적인 요구로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X관 열림실은 장애원우 전용 3석, PC전용 20석, 일반좌석 62석으로 총 85석이 제공된다. 이중 연구실이 없는 과(여성학과 3석,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5석)에, 그리고 열람실 유지 관리를 위해 요일별로 대학원생 지원자 4명의 자리로 총 12석을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 X관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 위치 안내도 X관 열람실이 그간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이어서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 확보 과정에서 학부 총학생회가 불만을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