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학술 기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120호] 일본의 베트남 법 정비 지원활동과 시사점 일본의 베트남 법 정비 지원활동과 시사점 김 정식(법학과) 20세기 후반 소련의 체제붕괴로 재편된 세계질서는 동구권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위 체제전환국들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동구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불일치 또는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법제도로서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