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철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125호] 철학은 의학에 얼마나 필요한가? 근대이후 우리나라는 의사면허 정도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진료의 내용이나 의사 집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국가는 의사 집단을 통제하게 되었다. 국가 권력과 의사 집단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조성되었고, 의사들은 비로소 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0년 의약분업과 의료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6개월간 지속되었던 의료파업 사태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당시 거의 모든 개원의사와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진료는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 병원에서 응급 환자와 중증(重症)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이나 의료제도 개혁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사회는 이를 집단이기주의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자신들이 국민 건강을 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