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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호] 일본의 베트남 법 정비 지원활동과 시사점 일본의 베트남 법 정비 지원활동과 시사점 김 정식(법학과) 20세기 후반 소련의 체제붕괴로 재편된 세계질서는 동구권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위 체제전환국들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동구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불일치 또는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법제도로서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기.. 더보기
[120호] 교직원은 甲인가? 교직원은 甲인가? 박승일 기자 교직원(校職員)들의 불친절한 대응, 고압적인 태도, 학생 무시, 업무 태만, 무사 안일주의, 행정 편의주의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서강사랑방에서 키워드로 ‘교직원’을 검색해보면, 교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문제 삼는 글을 여럿 확인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최근의 글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때, 단지 몇몇 사건만으로 국한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잠깐 제목이라도 살펴보자. “교직원분 일을 왜 그렇게 처리합니까?”, “학교교직원 정말 배째라인듯”, “학교직원들 왜이리 불친절하나요?”, “학생 역시 교직원을 평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등등. 부서명이 명시된 글은 제외했음을 감안한다면 적은 수의 글이 아니다.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학생.. 더보기
[120호] 고시생 전용 공간 토마스모어관 준공 고시생 전용공간 토마스모어관 준공 학생복지 확충은 환영할 만하지만 “서강형 인재 양성의 요람”인지는 물음표 조성호 기자 지난 달 26일, 서강에 ‘토마스모어관(학습동)’이라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후문 쪽에 정하상관과 떼이야르관이 준공된 지 6개월여 만이다. 학습동의 준공은 부족한 공간에 아쉬움을 느끼던 학생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학습동이라는 알쏭달쏭한 작명에 의문이 들지만 번듯한 신축건물은 정문의 허전함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학습동은 어떤 곳일까? 학습동의 건립계획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6월 23일, 학교법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그 시작이다. 가칭이긴 하지만 ‘고시동’이라는 이름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계획안은 신축 건물의 의의.. 더보기
[120호] 여전히 반복되는 교수들의 성폭력 여전히 반복되는 교수들의 성폭력 고려대 대학원생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으로 다시금 주목받아 가해교수에게 관대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조성호 기자 지난 3월 19일, 고려대학교에 붙은 하나의 대자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는 제목의 글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원 총학생회가 폭로한 사실은, 한 대학의 특수성을 넘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관계의 적나라한 실태라 할 수 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참고). 1주일 후, 2차 대자보는 가해교수에 의한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학교 측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악재’가 대학에서 다뤄진 그간의 관례에 비춰보면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고려대 의대생들의 성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더보기
[120호] 등재지 제도 폐지 이후 학계에 불어닥친 침묵의 봄 등재지 제도 폐지 이후 학계에 불어 닥친 침묵의 봄 교과부의 학술지 평가 개선 방안 발표 이후 너무나 조용한 4개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우수 학술지 가능한 지 치열한 토론 필요해 조성호 기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부설연구소인 법학연구소에서 1999년부터 발간한 학술지 「서강법학연구」는 2010년 6월 제12권 1호를 마지막으로 자체폐간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학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2010년 10월 말부터 서강대 로스쿨에 조사팀을 보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학교 측은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결국 두 달여 뒤 학술지는 자체폐간 되고 법학연구소장도 보직에서 물러났다. 서강대.. 더보기
[120호] 우리 함께 걸어요. 26대 대학원 총학생회 '동행'과 만나다 우리 함께 걸어요 26대 대학원 총학생회 ‘동행’과 만나다 인터뷰 및 정리 편집부 Q 우선,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당선이 되셨는데요. 바뀐 선거형식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부족했던지 일부에서는 누가 당선됐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A 저도 사실 전자투표로 바뀌고 나서 원우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원우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건데, 기대했던 것에 절반도 아니고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30~40% 정도 투표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나왔거든요. 그 후, 전자투표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던 것.. 더보기
[120호] 한국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한국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의 저자 지주형을 만나다. 인터뷰 및 편집 박영흠 객원기자 바야흐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2008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 미국 한복판에서 터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모델은 ‘금과옥조’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 1월 다보스에 모여든 0.1%의 자본가들마저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고백할 정도다. 세계는 이제 침몰하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여기의 한국 사회도 그러한가? 황폐해진 삶의 밑바닥에서 잉태된 변화에의 요구는 ‘닥치고’ 반MB연합으로 환원되고 있다. ‘88만원 세대’의 해법은 여전히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스펙 쌓기’이고, 40.. 더보기
[120호] 겸멸(謙蔑) "다른 공부를 위한 방법" 겸멸(謙蔑) “다른” 공부를 위한 방법 조효원(문학평론가, 서울대 독문과 박사과정 수료) 두 개의 감정. 지루함과 압박감. 이 두 가지 근본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사회와 상아탑의 어중간 지대에서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서성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선생과 선배는 무언가를 이룬 듯 보이지만 실상 한줌의 성취 위에서 망연자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루한 듯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할 뿐이고, (미래의) 제자와 후배들은 많은 시간과 밝은 미래를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부와 학문의 가치 따위 전혀 안중에도 없이 (취업과 생존의) 압박감을 이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소명(혹은 알리바이?) 삼아 하루하루를 태워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한줌도 안 되는 실적을 발판으로 위.. 더보기
[120호] 우리는 노동하는가? 우리는 노동하는가? 노동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가 조형래(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잉여, 먹지도 말라. 오늘날 노동하지 않는 삶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연간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인 만큼 모두 다 노동해야 합니다.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든, 어떤 사정으로 그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든, 노동하지 않는 이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 ‘잉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청년백수, 실직가장, 독거노인, 캥거루족 등 노동하지 않는 잉여들에 붙어 있는 이름표는 실로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양가적인 시선을 환기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 더보기
[120호] 결혼들 결혼들 『결혼, 에로틱한 우정』에 대한 몇 가지 소고 양경언 (문학평론가, 서강대 국문과 박사과정) 강요된 종착지로서의 ‘결혼’과 ‘사랑’이라는 필요조건 어쩌면 당신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오해를 동반한 채 ‘결혼’이라는 말(言)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그 오해를 달리 표현해 ‘사랑’이라 하자. 사회가 부여한 하나의 제도로서, 혹은 삶의 필수적인 지표로서 결혼을 무리 없이 포장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사랑’ 이다. 하여 결혼은 연애 이후 지속가능한 사랑의 실현을 위한 진전된(?)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논해지거니와 생애주기에서 응당 거쳐야할(?) 과정이므로 ‘기왕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맞이해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로 편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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