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The Show Must Go On, But…

오유선  기자 vicky0325@

소설. 작가가 개인적으로 창작을 마치고 작품이 한 번 출판되면, 독자들 역시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수 있다. (접촉 정도 낮음) 

방송. 다수의 인물들이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방송이 한 번 나가면, 시청자들은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수 있다. (제작 시 주의 필요. 접촉 정도 다소 높음)

영화. 다수의 인물들이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영화가 한 번 개봉하면, 관객들은 집단적으로 이를 소비해야 한다. (제작 및 관람 시 주의 필요. 접촉 정도 높음) 

그리고, 공연. 다수의 인물들이 제작과 연습을 마치고 매회 공연이 진행되면, 관객들은 집단적으로 이를 소비해야 한다. (제작 및 관람 시 주의 필요. 접촉 정도 매우 높음)

사람들이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접하는 유형은 위와 같이 크게 출판, 방송, 영화, 그리고 공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공연은 단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제일 높은 유형에 속한다. 공연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현장성이다. 출판, 방송, 영화의 경우 한 번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수용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비록 수용자 사이의 접촉은 일어날 수 있어도,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접촉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연의 경우 같은 작품이어도 매번 새로운 공연이 진행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접촉이 생긴다. 결국 공연계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연계,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보다 관계가 있는 뮤지컬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자, 수용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뮤지컬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겪은 변화를 구체적인 경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산자 : 잠정 연기, 조기 폐막, 공연 취소의 행렬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내 공연계에는 3월 정도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낙관적인 비전이 존재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상반기 뮤지컬들은 연달아 조기 폐막 및 취소되었다. 지난 4월 1일, ‘오페라의 유령’ 내한 공연의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 공연이 잠정 중단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같은 날, ‘오페라의 유령’ 중단 소식에 당시 공연 중이었던 대극장 뮤지컬 ‘드라큘라’도 2주간 공연을 중단, 이후 4월 19일까지 공연 중단을 연장했다. 이처럼 중소극장 뮤지컬과 더불어 굵직한 대극장 뮤지컬까지 중단되면서 뮤지컬에의 위기는 4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편 해외의 경우,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예 모든 극장이 폐쇄되었다. 3월 12일, 미국은 한 달간 브로드웨이 폐쇄를 결정한 후 4월 1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극장 폐쇄는 6월 7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이는 다시 9월 6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약 6개월 동안 모든 극장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브로드웨이와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웨스트엔드 또한 3월 19일부터 모든 공연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연이 중단된다는 것은 단순히 티켓매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공연이 올라간다는 건 작가, 작곡가, 연출 등의 창작진, 기획, 음향, 음악, 조명, 분장, 안무, 의상, 무대 등의 스태프와 제작진, 그리고 배우들의 생계가 모두 얽혀 있는 문제다.

2. 수용자 : 좌석에 앉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공연 일정이 바뀜에 따라 관객들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뮤지컬 관객은 많은 경우 관람일이 여유롭게 남은 시점에 예매를 진행한다.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매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렵게 예매한 티켓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이 잠정 연기, 조기 폐막, 공연 취소되면서 갑자기 줄줄이 이어지는 환불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 실제로 지난 4월에 예매했던 공연이 잠정 중단되어 환불을 받은 적이 있었다. 환불을 받고 공지되었던 중단 기간이 끝나 다시 예매를 했지만, 결국 조기 폐막으로 또다시 환불을 받아 끝까지 해당 작품을 관람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연 당일이 될 때까지 환불 및 공연 취소 문자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선 안도하며 공연장으로 향한다. 그때부터 좌석에 앉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에서 티켓을 수령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가 필수이며, 이후 문진표 작성, 티켓 수표 부분에 이름 기입 혹은 지정된 스티커 부착, 열 감지 카메라를 지나 수표 시 체온측정을 거쳐야 비로소 좌석에 앉을 수 있다. 이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 최근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문진표를 제출하기 위해 문 앞에서 4번을 되돌아가야 했다. 문진표만 작성한 후 제출하러 갔을 때 티켓을 함께 수령해가야 했고, 티켓을 수령해가니 티켓 뒷면에 이름을 적어가야 했다. 뒷면에 이름을 적어 가니 적어간 부분이 아니라 수표 부분에 적어가야 했다. 더 이상 담당 스태프와 마주치기 민망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문진표를 제출하고 극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현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한 번 경험하면 익숙해지지만, 처음 경험할 때는 마치 극장 문을 수호하는 거대한 존재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드디어 좌석에 앉으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람 시 주의사항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전에는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관람을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가 오면 긴급성에 따라 무음 모드에서도 휴대폰이 울리게 되면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관람을 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마스크를 벗는 관객은 공연 중간에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내방송까지 끝나면 하우스 조명이 암전되고 마침내 공연이 시작한다. ‘해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공연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아뿔싸, 마스크 때문에 곧 안경이 뿌얘지면서 무대와 나 사이의 제4의 벽에 점점 김이 서린다.

3. 학생들 : 취소되는 공연들과 몰려드는 공모전 지원자들

뮤지컬과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역시 이번에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각종 공모전에서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한 창작 지원 공모전에는 지원자가 작년 64명 대비 112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심사 결과의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공모 주최측에서는 지원자 증가의 이유로 지원금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들었다. 뮤지컬 작품 공모전의 경우, 많은 공모전들이 3-4번의 상업공연을 올린 사람들까지 신인 창작자로 인정한다. 이는 공연화가 어려워지면서 신인 창작자들의 공모전 지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청년 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의 여타 공모전에서도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며 심사와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활동은 공모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업공연이 줄어든 것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는 각종 대회 참가 등의 대외활동 및 학내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공연 동아리의 경우 2020년 1학기에 올라오는 공연을 위해 겨울방학 동안 준비했지만, 개강 연기 및 대관 취소로 해당 학기 공연 활동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다음 학기의 공연 준비를 시작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 차이부터 참여하는 인원 구성원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집단적으로 연습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한 번 공연 취소를 경험한 학생들은 하반기의 상황 역시 불투명하기에 활동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The Show Must Go On, ,But…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돼야 한다. 이는 공연계의 불문율이다. 아니, 불문율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불문율은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다. 물론 이번 상황에 공연의 일시 중단, 공연장 방역과 문진표 작성, 좌석 거리 두기 등 공연계의 대응과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국내 공연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잠정 연기되었던 공연들이 재개되고, 취소되었던 공연들 또한 하나 둘씩 개막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오페라의 유령’ 내한 공연은 4월 말에 공연을 재개한 후, 최근 2달 연장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도중에 취소된 후 재개막한 공연들 중에도 공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간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상 공연 예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연극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이다. 도쿄 올림픽 연기 소식과 최근 무관중 스포츠가 개막하는 모습을 보며 어쩐지 그때의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지나간 후의 공연계를 상상해본다. 아마 이전과 비슷하겠지.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업계가 그렇겠지만, 공연계는 이번 일로 전방위적인 타격을 겪었다.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되겠지만, 이후의 공연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예언과 같은 예상으로 글을 마치며, 다시 공모전 준비로 돌아간다.

타임라인으로 본 코로나19 150일: 감염병, 그리고 사회적 병폐

김유경 기자 320190078k@

2020. 1.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020. 2. 18.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31번째 확진자 발생(2월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51명 가운데 15명이 31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
2020. 2.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첫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알려짐. 
2020. 2. 27. 
-전주시청의 신창섭 주무관 사망(사망 전날인 26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2020. 3. 9.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인.
2020. 3. 10.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 
2020. 3. 11. 
-대구 소재 콜센터 집단감염 확인.
2020. 3. 12.
-이커머스 소속 배송 노동자 김 모씨가 새벽 근무 중 사망(김 모씨는 사망 당시 새벽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0. 3. 16. 
-경기도 성남의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 
2020. 3. 18. 
-대구 소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의 집단감염 발생. 
2020. 3.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진료에 대한 의료자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이에 따른 타 질병 사망사례 발생. 
2020. 4. 3. 
-경북 경산시의 60대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로, 외래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2020. 4. 7.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 발생. 
2020. 4. 19. 
-한 차례 연장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2020. 5. 1.
-노동자의 날,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의 근무는 지속됨.
2020. 5. 4. 
-광주에서 일하던 40대 택배기사 돌연사. 유족들과 동료 택배기사들은 코로나 19로 폭증한 배송물량을 홀로 감당하려다 벌어진 과로사라고 주장. 
2020. 5. 5.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생활방역 방침 전환.
2020. 5. 6. 
-연휴가 끝난 이후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의 방문자 중 첫번째 확진자인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2020. 5. 12. 
-국제간호사의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진료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이 지적됨.
2020. 5. 25. 
-인사혁신처, 2월 27일 과로사한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 인정. 
2020. 5. 27. 
-경기 부천시 소재의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인.

폐쇄와 격리의 그림자, 첫번째/두번째 사망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첫번째 사망자는 20년 넘게 폐쇄병동 생활을 한 환자였다. 사망 당시 연령은 63세, 몸무게는 42kg이었다. 이 환자는 무연고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였다. 

두번째 사망자 역시 첫번째 사망자와 같은 폐쇄병동 생활을 하던 환자였다. 이 환자는 폐쇄병동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2월 15일 전후로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음에도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2월 19일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103명 중 85명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폐쇄병동 입원환자 103명 중 1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이 사망했다.

‘언택트’의 뒤편, 콜센터

3월 1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및 교육생과 그 가족 등 최소 5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46명은 모두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콜센터는 근로자 일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이 너비 1미터에 못 미치는 형태였으며, 근무시간 내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면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의해 재택근무 역시 어려웠다. 협소한 콜센터 안에서만 상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었다. 

상담원의 절대 다수가 파견직, 도급직 등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언택트’의 뒤편, 물류센터

부천시 소재의 물류센터의 하루 근무 인원은 약 1300명, 이중 300명이 일용직으로 바뀌는 근무 형태다. 물류센터의 컨테이너 내부는 밀폐성이 높고, 근무자 인원수에 비해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거리를 두고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의 노동이 이루어지며 동료 간의 접촉이 빈번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형태다. 

특히 냉장창고에서 일을 할 경우 방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입김이 얼어 머리카락과 눈썹, 콧속이 언다. 땀이나 콧물 등의 체액은 고스란히 방한복과 장갑에 묻는다. 방한복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전 근무자와 오후 근무자는 동일한 방한복을 입는다. 이처럼 적절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에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단기 계약직 노동의 계약조건이 더해졌다. 

‘자가격리’라는 사치, 끊이지 않는 노동

3월 12일 사망한 배송 노동자 김 모씨는 새벽근무 중이었다. 근무 중인 김 모씨의 배송이 멈춘 것이 회사 관리시스템에 확인되었고, 회사는 근처에 있던 동료를 김 모씨의 마지막 배송 장소로 보냈다. 김 모씨는 해당 빌라 4층과 5층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연령은 40대, 비정규직이었다. 5월 4일 사망한 택배기사가 한 달에 처리한 배송 건수는 약 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월간 평균 8000여건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부담이 심각해졌다. 

5월 22일, 부천시 소재 물류센터 확진자 A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에서 일했다. 하루 뒤인 23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부천 물류센터의 최초 확진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 B씨도 택시운전을 겸하는 근로자였다.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집에서 머물라’는 방역 수칙은 과중한 업무 부담, 혹은 부업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서강대 등록금 반환 운동을 둘러싼 시선들  

하태현 기자 hathyun815@

등록금 반환 운동의 현주소 

 코로나19라는 변수 앞에서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1학기 개강 이후 지난 석달 동안 코로나19는 대학 수업 방식부터 대학 운영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와이파이(Wi-Fi)와 어플리케이션 줌(Zoom)만 있다면 어디서든 강의실이 열렸다. 그곳이 자취방이든, 카페든, 혹은 지하철이든지 교수님과의 만남은 로그인 한 번이면 충분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예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문제가 두드러진 건 대학이 1학기 수업 전부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부터다.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연구실과 같은 학습 공간은 출입이 제한되어 원활한 학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실습이나 졸업 전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내게 되자,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은 전국적인 단위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의 경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중심으로 반환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개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코로나대학생119를 통해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 중이다. 한편, 재난 상황은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교육권을 침해받은 학생이 감당하고 있는 등록금도 무겁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대학의 어깨도 역시 무겁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이 학생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그치지 않고, 운동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대학 재정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인다. 이에 서강대학원 신문은 구체적인 서강대 재정 상황과 등록금 문제를 파악하고자 교내 등록금 심의 위원회(등심위)와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에 참관 중인 위원인 전가은 서강대 총학생회 부 비상대책위원장(부 비대위원장)과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 송방호 MBA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송방호 원우회장), 그리고 서강대 기획예산팀(기획예산팀)을 만나 서강대 등록금과 재정 상황을 취재했다. 등심위와 평위원회에는 학생 자문위원으로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과 장두용 총학생회장이 있고, 송방호 원우회장은 등심위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얄궂은 코로나19, 등록금 의존율이 뭐길래?

 지난 4월 13일 서강대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 건으로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기획예산팀 김장훈 과장은 “등록금 의존율이 71%1)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없이는 학교 재정의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서강대 재정과 관련해 등록금이 얼마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리키는 발언이다. 서강대학교의 재정적 지표를 살펴본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일부는 “우수한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기획예산팀의 발언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강대 등록금 의존율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각각 52.3%, 52.96%, 57.42%, 60.56%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2019년 회계를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은 62.38%에 이른다. 대학알리미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말은 “등록금 수입에 대한 편중 정도가 높아 교비회계 수입 재원의 다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등록금이 학교 운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대한 방식을 논하는 것은 재정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서강대는 등록금의 양이 줄어든다면, 학교 재정 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반환해 예년처럼 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닐 것이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반환 운동을 두고 신중한 의견 표명을 전했다. 대학평의원회와 등심위에 참석했던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공감한다. 지난 3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 재정이 어렵고, 한계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등록금 환불은 학교 측에서 반대할 것 같다”며 서강대학교의 현 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이어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도 “학교 측의 재정 문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다 하더라도 되레 학교 재정의 기틀이 흔들리는 일이 초래돼 오히려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마땅히 내야 할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강대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반환 운동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등록금과 서강대학교 학생위원들의 교차하는 세 가지 시선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7일 전대넷이 주관하는 ‘등록금 반환 운동 본부’에 참여하기로 가결했다.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은 본교가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운동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등록금은 한 학기 동안 받는 학습권을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처럼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가 계절학기와 2학기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등록금 반환에 대해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비대위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등록금 반환 운동은 수업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은 총학생회 비대위가 진행한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50% 이상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시 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392명의 대학원 원우 중에 약 56% 정도의 원우들이 수업료에 비해 강의의 질이 아쉽다고 답했다”고 답했음을 전했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원우들이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등록금 문제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코로나 등록금 반환은  학교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하면서 다만 “가계 곤란 장학금으로 일부 등록금 반환하는 것은 대학원 행정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했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중에서는 “이번 학기는 갑작스러운 국가 재난 상황이었고, (학교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이해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송방호 원우회장은 앞선 두 위원과 다른 관점에서 등록금 문제를 제기했다. 송방호 원우회장은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며 “7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대학 등록금 문제에서 학생 위원 중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재난이며 학교는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초기경비가 많이 들기에 등록금을 반환하자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방호 원우회장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다음 학기도 지금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지불해야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입장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방호 원우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에 있어선 반환에 대한 논지보다는 다음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주된 논지는 “대학원 경쟁률 증가를 위해서라도 등록금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비가 한 학기에 1,060만 원에 이른다”며 지금과 같이 대면 수업도 불가능하고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불하기엔 높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지금 서강대에서 가능한 요구와 서강대학교의 입장

 앞선 학생위원들이 바라보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의견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가 있다. 대학 측의 재정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음이 뒤따른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고려대에서는 등심위가 끝났는데 학생회에서 추가 등심위를 요구했다. 고대는 학생회와 학교 측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등심위를 학교 측과 학생이 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교와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학교와 대화 창구를 열어서 논의하려는 타 대학의 시도를 보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개별 학교의 문제라기보단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목소리보다 연대가 필요”하다며 서강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했다.    

서강대 등심위는 간단한 논의 위주로 이뤄져 큰 변화를 빠르게 만들기엔 다소 어렵다는 말도 있다. 이미 결정된 사안들과 예산안에 대힌 수정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있던 4차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했을 뿐이다. 등심위 성격상 대책을 강구하거나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협의체는 아니다. 다만,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학과 학생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최소한의 시도를 기획해보는 것이다.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은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학교 측의 설명과 입장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학교와 학생 사회에 신뢰가 쌓”이길 바란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 관리를 위해선 학생과 학교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기획예산팀은 본지가 코로나19사태가 연장되어 다음 학기까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에도 지금과 동일한 수치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게 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현재 학교에서는 2학기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면·비대면 수업을 부분적으로 병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1)서강대 기획예산팀은 제 5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말한 등록금 의존율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고려해 수치를 산출”한 것이며, 대학알리미와 같은“정보공시에서 말하는 등록금의존율은 ‘단기수강료를 제외한 등록금 수입 총액/자금 수입총액’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결산 보고 회의에서의 산출방식과 정보공시에서의 산출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환불 운동 (코로나대학생119 활동가 유룻)

“입학했는데 한 번도 대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가야 할 20학번 신입생들은 여전히 학교는 가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만 들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의 대학 개강 연기 권고 지침에 따라 대학이 개강을 미루고 온라인 강의로 1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강의 시작 첫 날부터 꽤 오랜 시간동안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3시간 강의에서 1시간도 채 안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커리큘럼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학습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시설 사용 불가, 실험실습 수업 제한 등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미집행 금액에 대한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가 대학가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등록금 입학금을 돌려받자!”

이에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등록금 일부환불, 입학금 전액환불신청’과 함께 대학생들의 피해사례를 들으며 대학 등록금 환불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44개의 대학과 6개의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했고, 485명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모아졌다.

“저는 미대생입니다. 현재 실기실은 접근 신청서를 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갈 수 없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수님과 직접 만나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통화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진행할 수 없어 과제, 발표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대 17학번)

“의류학과생이고 졸업 준비 중입니다. 5/29 쇼가6월, 8월로 밀리고 있습니다. 샵 대관, 위약금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늦춰지면 졸작을 못하거나 타 쇼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코스모스 졸업 예정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취직을 준비하려 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L대 16학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탓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학생은 카페를 가야합니다. 도서관이 폐관해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취방에 와이파이 월 2만원을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학습권이 침해당했음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당해 새로운 지출이 늘었으므로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M대학교 18학번)

대학생들이 보낸 피해사례에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달라진 학습 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 대학생들의 피해사례는 대학이 마땅히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교육의 영역이 단순히 ‘수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대학생119는 이를 알리는 <피해사례 발표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등록금 입학금 환불신청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학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등록금 환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학도 코로나19의 피해자이니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였다. 등록금·입학금 환불 요구에 대해선 ‘교육부 지침이 없다,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방역비용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4월 초,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해 대학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안 되어 교육부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 대학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환불에 손을 뗐다. 대학 공공성을 위해 대학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재량으로 피해보는 학생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재량”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는 ‘대학은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자율적으로 개강연기하고’라는 지침을 주었다. 구체적 지침이 없어 대학들은 갈팡질팡하다 타 대학과 눈치 싸움을 하며 개강을 시작했다. 학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뒤늦은 대학의 통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기숙사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자취방을 구했는데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 졸업 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학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개강 이후 수업과 시험방식, 학사 행정 등이 개별 대학의 재량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대학은 교수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겼다. 결국, 그 감당은 학생들 개개인이 해야만 했다. 교육부와 대학의 반복되는 재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다.

“재난상황을 대학 재량으로 맡겨두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학은 모금을 받아 장학금을 주고, 어떤 대학은 생필품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도 존재한다.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개별 대학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지난 날 ‘사학 자율’이란 이유로 사립대학을 감시하지 않음으로써 재단전입금, 대학적립금, 사학비리 등 그동안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간과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학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는 것이다. 대학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2020년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22만원, 사립대학 747만원이다. 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높아 대학생이 있는 가계에 부담이 큰 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 제도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존재한다. 특히 이번 학기는 높은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대학과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인식에서 벗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난상황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다음을 대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학과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체 사립대학 적립금의 총합은 8조가 넘어간다. 교육부의 대학지원비 7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긴급한 상황에, 건축과 장학기금 등 대학생에게 돌아가기 위해 쓴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선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적립금 사용용도 전환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긴급재난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학기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학을 움직이기 위해선 전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움직여야 한다. 대학 교육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며 교육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입학금 환불 문제를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온라인 민원을 넣는 ‘교육부 총공’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는 운동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학생,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교육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전건웅 기자 woongj@

서강대의 착한 감면. 곤자가 플라자 상가는 포함되지 않아.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전면적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면서 서강대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의 고충이 깊어졌다. 12,000여 명의 교내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교내 상가들은 유동인구가 줄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지난 3월 18일, 서강대학교는 개강 연기, 사이버 강의 등의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캠퍼스 내 입점 업체들의 3월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는 연합뉴스 기사에 ‘착한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사업장들은 언론에 보도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곤자가 플라자의 독특한 운영구조 때문이다. 

곤자가 플라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물을 건설▶소유권을 학교에 양도▶일정기간 투자자 측에서 운영권을 가지며 사용자의 이용료로 원금과 이자를상환하는 민자투자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상환 기간이 종료되면 운영권은 학교 측으로 귀속된다. 

서강대학교는 2006년 이 사업의 수주를 받기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산은자산운용(현재 멀티에셋자산운용)’에서 펀드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2008년 곤자가 플라자가 준공되었다.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아직 7~8년 정도의 상환 기간이 남아 있다. 현재 곤자가 기숙사와 주차장, 곤자가 플라자 상가 임대와 관련한 운영권은 학교가 아닌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서강국제학사’가 가지고 있다.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상인들은 운영권을 가진 유한회사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 복리후생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업체들은 역할 상으로는 교내 직원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복리후생시설 역할을 강요당하면서도, 구조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학교의 조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업주의 논리에 놓여 있다.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한 업체 주는 “곤자가 플라자 상가들은 임대료가 외부 상가에 준하게 지나치게 높고, 계약 기간 동안 매년 복리로 3% 정도씩 오르고있다. 학교에 문이 하나 더 뚫려 외부로 나가기 더 용이해졌고 주변 상권을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유한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주는 “12,000명에 달하는 유동인구를 보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 부담에 빚을 지고 나가는 업체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자 매달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처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가 임대와 관련된 운영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서강국제학사 측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대료를 줄여주고 싶어도 (유)서강국제학사가 정부에서 소상공인임대료 감면을 위해 실시한 임대주들에게 감면한 만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서강국제학사 측은 기숙사, 주차장, 상가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회사로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는 임대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한회사 측과 곤자가 상인 협회는 협상 끝에 3~6월 임대료를 각 업체별 매출에 따라 최대 50% 까지 감면하기로 합의하였다. 취재에 응한 유한회사 측은“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한회사 측도 파산 위기에 몰렸으나, 어렵게 대주단을 설득하여 상환유예 및 추가 대출 등의 동의를 받아 상가를 지원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운 곤자가 플라자 구조. 학교 측의 도움은 불가능할까?

 BTO 방식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학교 측과 유한회사 측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상인들도 입점할 때 학교와 유한회사의 뚜렷한 구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조상으로도 유한회사 서강국제학사는 멀티에셋자산운용과 서강대학교에서 공동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자본주의 논리가 교육기관인 학교 안에 공생하는 경우, 코로나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현재 구조에서 곤자가 플라자와 관련한 업무를 학교 측에 문의했을 때, ‘학교에서 공동 대표를 파견하긴 했지만, 운영권은 서강국제학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곤자가 플라자와 관련된 업무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실제로 학교 측은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곤자가 플라자 상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측이 교내 복리후생시설 임대료를 감면했다는 것은, 학사일정 변동으로 교내 업체들의 정상 영업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교내에 위치하여 학사 일정 변동에 피해를 입은 곤자가 플라자 상가들은 운영권이 학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상인회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유한회사 측에 요구했을 때도, 유한회사 측에서 “요구는 했으나 조정하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답변이 돌아왔다. 공동대표가 있다는 것은 학교 측도 어느 정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원칙상 운영권이 ‘서강국제학사’라는 유한회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학교 입장에서는 책임소재를 물을 때마다 빠져나가기 쉽다.

원칙상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곤자가 플라자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곤자가 플라자의 업체들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시설로 표기되어 있다. 적어도 학사 일정 변동에 대한 공지를 상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인데,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은 학교의 개강 연기 결정을 매장에 방문한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야 했다. 유한회사 측도 코로나가 발병한 2월 말, 서강대학교의 결정 사항들이유한회사 측으로 전달되는 채널이 원활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다고 밝혔다.

3월 5일, 전체 상인들과 유한회사 측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건의로 학교 측의 정보는 유한회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통보식으로 학사 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조치에 상가들은 계속 한 걸음씩 느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연기로 인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없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유)서강국제 학사 측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학교 측에 호소하였지만, 대책 및 지원방안을 듣지 못했다. 물론 학교도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업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곤자가 플라자에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운영에 참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교육기관의 골치 아픈 공생관계를 직접 수용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긴급재난 상황에서 마냥 운영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대목이다. 학교 측의 책임 소재 회피로 곤자가 상인들은 필요할 때는 교내 구성원, 힘들 때는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어 이리저리로 치이고 있다.

BTO 방식. 이득은 누가 보고, 피해는 누가 보는가?

 BTO 방식은 학교 입장에서는 투자 없이 학교 제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실제 서강대학교는 BTO 방식을 통해서 숙원사업이었던 기숙사 확충 및 교내 편의시설 증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상환 기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입을 학교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손해 보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2004년, 대학들도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대학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사업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BTO 방식은 수요자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사업 리스크가 높은 투자방식이다. 수요자가 감소할 경우, 투자한 민간사업자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지가 부족한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BTO 방식으로 준공된 다리,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들도 건설 후에 수요가 줄어,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부담이 증가하여 고충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서강대학교 곤자가 플라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연 7~8% 내외에 이르는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환하는 입장에서는 총 370억 규모에 달하는 투자금에 연 7~8% 정도의 이윤은 큰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부담은 20년이라는 상환기간 동안 선택권이 부족해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 곧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실제 서강대 기숙사 이용 비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민자기숙사가 학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제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루어졌다. 2016년에는 수입 증대를 위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끼워 팔려고 하여 학생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을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에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학생 숫자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업 진행 방식, 전반적인 수업의 질적 하락 문제 또한 투자금 상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인구감소로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외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용으로 인해 기숙사를 선택하는 학생도 줄고 있다. 반면에 갚아야 할이자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숙사에 공실이 다수 발생하면 투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 이를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 채우고 있는 것이다.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는 BTO 방식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투자방식이다. 1994년 국내에 도입되어 효과를 보는 듯했으나, IMF 이후 인구 감소와 경제 저성장을 겪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BTO 방식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서강대학교가 IMF 여파로 각종 지표가 고착화된 시점인 2006년에 곤자가 플라자 건축을 위한 수주를 받기 시작한 순간, 악순환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상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20% 에서 최대 50% 임대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이다. 상가 측은 “대부분 곤자가 상가 업체의 매출이70%~90% 급감한 상황에서 감면해준 임대료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실제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은 배달 대행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나서기도 하고, 외부 행사를 끌어오기 위해 발품을 팔며 영업을 뛰고 있기도 했다. 한상가의 업주는 “이번 달에는 어디에 빚을 져야 하나 매일 고민한다. 은행에 빚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의 월급을 미룰 수도 없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아내와 자녀들 얼굴을 보기 미안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상인회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한회사 측과 여전히 조율 중이다. 상인회는 평당으로 책정되는 일반 관리비의 세부 지출항목을 유한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상인회 측은 “상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너무 높아 관리비 상세 공개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수개월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세세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발생한 비용만큼 지불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한회사 측은 “일반적인 운영비용에는 관리소 운영 등의 인건비, 경비비, 시설유지비, 청소비, 소모품비, 시설점검, ... 등 각종 운영 비용이 포함되며 모든 항목을 세세히 청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일반 관리비로 묶어서 청구하고 있다”

“실제 곤자가 플라자의 필요경비 대비 관리비 충당률은 80% 내외로 상인들이 내는 관리비로 모두 충당되지 않고 있다. 관리비 지출이 상인들이 생각하는것과 다를 수 있어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난 상황인 만큼 투자자 측과 조율하여 상환 기간이나, 상환방식, 이자율 등을 조율하여 현재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없는지, 정부나 학교 측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도 상인들의 관심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 유한회사 측은 “대학 내에 위치한 시설의 목적성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것이기에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했을 때 힘든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나 학교 측의 도움은 위에 언급했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많다.

유한회사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 측도 상생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나오긴 힘들더라도 상인회측과 소통하며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의 제재로 현수막을 걸거나 광고판을 설치하는 홍보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상인회 측의 불만에 유한회사측은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며 대화 의사를 보였다.

2006년, 학교는 BTO 사업 수주를 받으면서 자본주의와 교육기관의 공생을 선택한 것이다. 곤자가 상가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결정의 산물이며, 교내에존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다. 상황에 따라 교육/자본주의 논리로 잘라버리는 것은 상생을 허용한 주체로서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불과하다.

교내 구성원들은 이미 새로운 이 생태계 안에 살고 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그저 체재 아래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포함한 서강대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를 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해야할 것이다. 

곤자가 컨벤션 이명주 사장은 대학원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서로서로 만족할 때,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며 교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마음으로나마 위로해주며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형성해주기를 요청했다.

반복되어 온 솜방망이 처벌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

신상 공개 가능성은?

법조계의 반성, 전반적 인식 개선해야.

변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 행태와 과열된 취재 경쟁

전건웅 기자 woongj@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둔 국민들의 분노.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일삼아 온 ‘N번방 사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범자로 지목된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채팅방 이용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도 거세지고 있다.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을 합쳐 총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참여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 제도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처벌해왔다. ‘심신미약, 집행유예, 증거불충분, 초범인 것을 감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양형기준의 부재는 재판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들쭉날쭉한 판결 결과를 불러왔고, 실제 처벌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밝힌 2011~2016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 조사에 따르면 70% 정도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쳤고,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상반기 크게 화제가 되었던 클럽 버닝썬 사건은 ‘마약, 성매매 알선, 집단 성폭행,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공유’ 등 강력한 범죄들이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수사 진행 없이 군대로 입대하거나 약식 명령과 벌금 100만원을선고 받는데 그쳤다.                                                                                                                                                                                                                                                                                                                                                                                                                                                                                                                                                                                                                                                                                                                                                                                                                                                                                                                                                                                                                                                                                                                                                                                                                                                                                                                                                                                                                                                                                                                                                                                                                                                                                                                                                                                                                                                                                                                                                                                                                                                                                                                                                                                                                                                                                                                                                                                                                                                                                                                                                                                                                                                                                                                                                                                                                                                                                                                                                    

‘N번방’에 접속한 이용자 전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이처럼 반복되어 온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은 처벌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수사망을 피하는 교묘한 범죄 수단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국민들의생각이다.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은 언제든 자신도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법이 이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키웠다. 다른 범죄보다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2차 가해에 노출되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상, 불신이 커질수록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