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생전 이런 비는 처음 봐. 전에는 비도 알맞게 왔고, 눈도 알맞게 왔고, 뭐든 알맞게 왔어.”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을 기록한 폭우로 올 여름 큰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 주민의 이야기이다. 단 10일 동안에 연달아 세 번의 태풍이 한국을 강타했고, 지난 겨울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한국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는 지리산과 한라산에서 집단 고사하고 있고, 제주의 산호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1,200년을 살아온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들도 돌연 쓰러졌다. 중국에선 두 달 넘게 지속된 폭우로 한국의 인구보다 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했고,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인 38도를 기록하여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80년 빠르게 기온이 변하고 있다. 호주의 대규모 산불은 7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고, 시베리아 산불에 이어 계속된 미국 서부 해안의 산불은 남한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불태우고 있다. 지구 최대의 습지인 브라질 판타나우는 1년 째 불타고 있다. 서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고, 미국과 중동의 일부 지역은 5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다. 영구히 녹지 않는다는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산화탄소 보다 온실효과가 30배 이상인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고, 알래스카의 빙하는 예측보다 100배 빨리 녹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던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이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리는 믿지 못할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인간과 다른 생물종들이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뭐든 알맞게 오던 기후는 이제 인간과 다른 생물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면서 점점 생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까지 겹쳐 전 세계는 다중의 재난 상황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의 극히 일부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 지구 평균 온도가 단 1도 상승한 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며 이 연쇄적인 고리의 끝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100년 후에나 일어날 미래의 위험도, 먼 나라 북극곰만의 문제도 아니다. 인류와 다른 생물종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재앙이다.

지난 9일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전세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70% 가까이 급감했다. 화석기록을 보면 지난 6억년 동안 지구에는 총 다섯 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고 한다. 5번의 대멸종은 대규모 화산폭발, 소행성 충돌 등 모두 자연적인 현상에 기인하였다. 대멸종 시기에 생물종의 60% 이상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듯,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오롯이 인위적인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절멸 위기이다.

흔히들 기후위기의 원인을 인간 활동과 탐욕이라 말하고, 코로나 감염병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뿌리는 동일하다.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자연과 인간, 생물종에 대한 착취가 원인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이라 말하고 코로나의 원흉을 중국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후위기와 코로나가 가진 계급적·착취적 속성은 숨겨지고, 그 책임의 당사자와 해결 방안은 모호해지고 무의미해진다. 세 시간을 맨발로 걸어 학교에 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와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비행기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북반구 부자어른은 기후위기에 같은 부채를 가진 동일한 부류의 인간이 아니다. 중국은 감염병의 발생지일 뿐이지, 감염병의 원인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없다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고, 기후위기로 인해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더 빈번하게 출현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80만년 동안 300ppm 이하를 유지해왔는데 산업혁명 이후 단 100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100ppm 이상이 증가했다. 1만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약 5도가 올랐지만, 인류는 산업화로 불과 100년만에 지구 온도를 1도 가까이 상승시키고 말았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지구 온도 2도 상승도 위험하다며, 상승 제한폭을 1.5도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세계 각국은 올해 안에 유엔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2020년은 인류 문명과 지구 생물종의 운명에 결정적인 해이다. 세계 각국과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시작했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하며 탈탄소 사회를 위한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트럼프와 같이 여전히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이윤 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본가와 기득계층 또한 득실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극한적인 기후 재난과 생물 대멸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2도를 넘기게 된다면 인간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후시스템은 회복력을 상실하여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66%의 확률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탄소예산)을 420기가톤으로 추정하였다. 이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2050년경에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추가적으로 배출될 탄소와 습지에서 배출될 메탄으로 배출할 탄소량은 100기가톤까지 줄어들고, 또한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의 감축 수준에 따라 잔여탄소배출총량은 250기가톤까지 추정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250기가톤으로 추정한다면, 2020년 현재,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1.5도 이내로 제한할 가능성을 66%가 아닌 100%로 고려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IPCC의 권고 사항은 지구 스스로 온도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임계점에 대한 예측이 빠져있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 손실, 영구동토층에서의 탄소 방출, 열대우림과 산호초 서식지의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기후 급변요소들을 고려한다면, 1.5도 상승은 IPCC의 예측처럼 몇 십년 후가 아니라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세계기상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기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향후 5년 동안 한 달 이상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5℃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고, 향후 5년 안에 1.5℃ 상승 확률이 20%에 이를것으로 예측됐다. 한 번 배출되면 수 백년에서 수 천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대기중에 머무르는 온실가스의 속성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당장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하고, 위중한 비상 사태이다. 심지어 2018년 극지연구소 북측해빙예측사업단의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탄소 배출 제로만으로도 부족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배출로 대기중의 탄소를 땅속으로 포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1.5도 상승은 생태계에 결코 안전한 목표가 아닌 것이다. 또한 과연 1.5도라는 온도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수용해야 할 온도인지도 의문이다. 0.5도 온도가 상승되는 동안 희생될 생명들을 누가, 무슨 권리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뜨거워진 지구 속에서 극한적인 기상현상과 기상이변은 더 빈번해지고 강해질 것이며 일상화 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기근, 태풍, 산불의 연쇄 고리 속에 인간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종들이 생존기반과 목숨을 잃을 것이다. 곳곳에서 분쟁과 폭력,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은 비상사태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배출제로 목표설정이 빠져있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부문에서 가장 먼저 심각한 피해와 희생을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디지털 인프라 구축작업에 태양광 설치, 공공와이파이 공급이 전부이다. 기후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이자, 먹을거리의 부족과 직결되는 생존의 위기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식량자급률이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8.9%,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3.1% 밖에 되지 않아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부족에 가장 먼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국가 중 하나이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과 일자리를 어떻게 정의로웁게 전환시킬 것인지, 교통부문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고민도 제대로 된 계획도 없다. 공기업인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한 목표인 그린뉴딜은 대기업과 기득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일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안일함과 절망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연과 인간을 끊임없이 착취해 온 산업자본주의체제, 인간중심주의, 원자론적세계관, 성장중심주의, 개발주의, 우월주의이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절실한 성찰과 전환 없이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등의 기술적인 수단만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기술적 처방은 또 다른 배제와 차별, 위험을 가져올 뿐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생산 규모와 소비 규모를 유지하는 걸 전제하고,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기만이다.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다. 유한한 자연적 수용성 안에서 성장은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인 한계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기후위기를 막으면서 불평등과 경제위기 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린뉴딜은 사기 정책이다. 이제 그만 성장할 수도, 성장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성장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역시 그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원금 몇 만원 등의 일시적인 대응 수단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를 불러오고 확산시킨 산업자본주의의 자연 착취, 야생동물의 거래와 서식지 침범, 자본주의 축산업, 세계화, 신자유주의 무역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에게 돌아가 희생과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불러온 산업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용기를 내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계급차별, 종차별, 성차별, 세대차별, 지역차별을 넘어 더 좋은 세상을 요청한다. 생산수단과 자본을 독점한 자본가의 이윤증식을 위한 자연과 인간, 생물종에 대한 모든 착취와 지배를 끝내야 한다. 기후위기가 가진 계급적 속성을 외면하고, 성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일 약하고 가난한 생명들부터 희생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개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새로이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단절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물질 생산이 남긴 쓰레기와 위험, 부담을 약자와 지역, 비인간 생물종, 미래 세대에게 끊임 없이 외부화시키고 전가하는 무책임한 구조를 바로 잡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규정하는 것처럼 무한한 욕망을 가진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무한 경쟁과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며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허상이다.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아니며, 우리에겐 어떤 생물종도 지배하고 착취할 권리가 없다.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모두 멈추어야 한다. 제주도·새만금 신공항 사업, 대규모 간척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등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의 모든 국가 폭력과 개발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혀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대규모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사업을 멈추어야 한다. 자동차 이용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대중교통 체계를 급직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도로를 과감하게 줄여 누구나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길로 전환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가 축산업이라는 단일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동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공장식 축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고기중독 한국의 식생활이 채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생산수단과 생산규모를 자본가와 권력가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민주적으로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과 일자리가 정의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생산하고 나누며 자급하고 자족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농업과 물질 생산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조를 창발해야 한다. 먹을거리, 주거, 의료, 에너지, 교통, 교육 등을 시장의 상품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보장되고 나눌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하기 위해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저당잡혀야 했던 우리의 노동과 존엄, 자연의 가치를 되살려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본주의체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며 이 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생존을 위협하고, 더구나 잘못과 책임이 거의 없이 가난한 이들과 지역, 어린이, 청소년, 태어날 미래세대, 비인간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부담과 희생을 전가하는 잘못된 체제라면 더더욱 바꿔야 한다. 그것은 단지 생존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선 자본주의 체제에게 박탈당한 사랑과 공감의 복원이다.

끊임없는 성장과 개발, 발전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수용성 안에서 생명과 기쁨, 관계, 우애, 평화, 정의가 중심 가치가 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기후위기에 중간은 없다. 자연은 타협하지 않다. 대기 과학자인 조천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구에 의존적이지만, 지구는 우리에게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는 대규모 생물종의 절멸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엄청난 도전과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다. 우리에겐 절망과 포기, 부정 대신 새로운 세상을 디딜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3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텅 비어있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청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비가 오는 텅 빈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홀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슬프기까지 하였다. 또 교황은 성베드로 성당에서 예년과 달리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쓸쓸히 부활절 성야미사를 주례했다.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이 우리의 현실이 된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교황이 보여준 몇몇 장면들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재난 앞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고립과 고통 같은 삶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재난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난의 고통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온다.

먼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떤 이들은 대중교통을 회피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도 있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자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다. 이들은 매일 매일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 감염에 매우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구로구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과 교육생, 가족 등 최소한 79명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 집단감염의 원인은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는 것과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노동환경이었다.

또 5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경우도 비슷한 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사업체가 불황기를 겪고 있지만 온라인 물류업체는 약진중이다. 그중 쿠팡은 최대의 수혜 업체로 꼽히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거래량이 두 배가 늘어 300만 건을 웃돌고 있다.사업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방역에 취약한 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고용구조가 방역에 취약한 부분이다. 쿠팡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해서 그날 일한 수당을 받는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돈을 받지 못하므로 직접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첫 확진자도 증상 발현 후 11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사이에 그를 접촉한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동자들은 밀폐된 환경에서 단기간 내에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기에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쉽지 않다. 또 휴게실 식당 등에서 거리두기가 미흡했고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24일 첫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출근을 하게 하였고 25일에도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정상출근한 사람들 중에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있다. 쿠팡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늘어난 배송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쿠팡이 내세우는 ‘로켓배송’ 뒤에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담보된 노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 외에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불황기에는 먼저 해고당하는 차별을 당한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재난 속에서 감염 위험 외에도 해고의 피해에도 노출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항공사와 자회사에 직접 고용했다. 인천공항 운영 및 관리 노동자 외에도 인천공항에는 여행관광업과 항공업과 같은 업종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어 고용된 노동자 수는 7만 정도이다. 모든 나라가 문을 꼭꼭 닫아걸고 있으니 여행관광업과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의 업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들은 연차 강제와 무급휴직, 그리고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인천투데이, 4월 6일) 지난 4월 7일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향신문, 4월 9일)

아시아나 KO(케이오)의 예는 항공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무급휴직과 해고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 분류 및 기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이다. KO 외에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소유의 KF, KA, KR과 같은 하청업체들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자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케이오는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사측의 강요로 5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120여명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360명의 노동자는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은 지난 5월 11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이런 아시아나 케이오의 기업 운영 방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이기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항공업계가 불황을 극복하도록 3조원의 지원금을,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할 수 있는 5천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시아나 케이오는 고용유지를 위한 10%의 분담금조차 거부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노동자와 기업의 상생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약한 부분이다. 즉 가장 약한 부분이 보호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일회용 취급을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일회용 취급을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숫자는 어림잡아도 천만 정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무관심, 자기중심, 분열과 망각과 같은 단어는 없어져야 하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희망이라는 다른 전염병이 퍼져나가길” 기원했다. 우리는 생명과 이웃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실천하고, 배려와 돌봄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시기에 우리는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는 원래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의 경제용어이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표준’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은 자본 중심의 공격적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 그리고 나눔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새로운 가치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 활동 전반이 침체를 겪는 시기에도 어김없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나와 같은 배달노동자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소속되어있다. 근무환경은 플랫폼사의 지시에 따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르다. 언제까지 변화가 계속될까. 끊임없는 변화에 언젠가 적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부딪히는 현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배달라이더들의 일터는 날마다 변화한다.

배달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6년 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었다. 가게에 소속되어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고, 늘 돌아다니는 똑같은 동네에서 예상되는 일정한 수입을 받으며 가게 사장님의 명확한 지시 아래 일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플랫폼노동자’의 신분보다는 보다 예상 가능한 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배달 도중 빗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나는 어깨가 다쳐 6주 넘게 일을 쉬고 있다. 그 6주 사이 ‘배민커넥터’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 일감이 줄어들고, 배달 시간이 더 촉박해지고, 프로모션이 바뀌고, 배달을 지시하는 AI의 알고리즘이 바뀌었다고 한다. 산재 휴업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나는 또다시 이런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 일인데, 내일을 알 수가 없다. 대체 6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존재하지 않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은 오늘날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들이 몸담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있지 않을까.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현재 대다수의 배달노동자가 몸담은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들과 다른 우선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우선하기보다는 거대한 규모 달성과 독점을 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독점 과정의 수단이 바로 ‘소비자 편의’ 즉, 플랫폼의 ‘매력경쟁’이다. 얼핏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 선택지의 다양화, 서비스의 확대가 ‘절대선’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플랫폼은 그 확장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언제든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의 다수는 노동자다)일례로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통해 국내 차량 2,300만대를 플랫폼으로 연결하고자 25만 규모의 택시라는 기존의 노동 구조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었고 오늘날의 유통 플랫폼 기업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명분 삼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배달시간 제한, 새벽 배송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외의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은 ‘고객집착’이라는 표어를 내걸어가며 시장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그 맹목적인 표어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 어느새 주류로 자리 잡은 이런 식의 소비자 우선주의가, ‘플랫폼’의 자본주의가 우려스럽다.

플랫폼 자본주의, 참을 수 없는 노동의 가벼움

지금 포털 창에 ‘배민커넥트’를 검색하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시간 날 때 한두 시간 가볍게’, ‘운동 삼아’, ‘퇴근길에’, ‘주말 오후 한두 시간 가볍게’라는 지원 배너가 떠 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은 배너 속 표현처럼 시간 날 때 한두 시간 가볍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음식이 가게에서부터 주문자에게 가기까지, 결국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면 말이다.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그 모든 노동의 과정을 가볍게 인식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이들에게 발전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플랫폼 기업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선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 모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데, 그마저도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나서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다.

배달 노동자의 인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서부터

현재 배민의 경우 2,300여 명 규모의 배민라이더스에 대해선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6만여 명 규모의 배민커넥터에게는 노동 3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커넥터들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배민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없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플랫폼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노동3권은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플랫폼 기업들은 외면만 하고 있다.

노동을 노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배달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제도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단 한 시간의 노동이라도 그 가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더 이상 노동을 노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라이더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코 가볍지 않은 배달 노동자의 인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양아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인의 건강, 생명, 삶과 공간은 무너져내렸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이 넘어지면 뒤를 이어 주변 사람들이 미끄러졌다.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은 마스크였다, 그 이후 숨 막히는 일상의 시작이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을 파고들었고 병원, 요양원 등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서부터 무너 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코로나 도미노’의 끝에는 약자들의 삶이 놓였다.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은 또 다른 코로나 도미노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광화문 광장은 집단감염의 매개가 되는 공간으로 했다.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 전파에 있어서 위험성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을 초과하여 참가자들이 광장에 몰렸고,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방역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 ‘감염경로의 차단’이라는 방역의 기본원칙은 집회의 무질서와 함께 ‘감염경로의 확산’을 낳았다. 8.15 광화문 집회는 집단 감염의 방아쇠가 당겼고 광장의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신천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이태원, 사랑제일교회 등 ‘N차 감염’ 의 또 다른 발원지가 됐다.

 전 목사가 8.15 광화문 집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놀라웠다. 전 목사는 집회 무대에서 마스크를 손에 걸고 발언하거나,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 심지어 전 목사는 이날 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테러했다며,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이틀 후인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치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언론 에 포착돼 비판받았다. 앞서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교회의 비협조로 인해 방역의 어려움을 겪었다. 집단감염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9월 17일(0시 기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168명에 달했다.

 전 목사는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9월 2일 병 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의 방역을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달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그는 광화문 집회 이후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9월 7일 전 목사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 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방역 수칙의 준수를 보도했던 언론도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일부 언론들이 광화문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를 신문 지면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 민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가 열리기 한 달 전 7 월 15일부터 집회 당일인 8월 15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세 개의 신 문에 한 달 동안 모두 36차례의 관련 광고를 실었다고 한다. 8월 14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의 집회 광고를 게재했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8월 20일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을 광고로 실어 내보냈다. 광고는 신문의 지면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광고도 언론사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광고와 기사는 별개라는 논리는 설득력 을 발휘하지 못한다. 9월 17일(12시 기준)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604명이다.

 광장은 시민의 저항과 항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상징 된다. 2017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들이 모여,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 를 이뤘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촛불 시위에 자주 붙었던 수식어는 바로 ‘평화적 집회’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이며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단체 결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이며, 인권의 기본요소다. 집회 자체의 원천적 금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15일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집단감염 가능성’의 현실화를 가져왔다. 현재 공동 체에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었던 것이다.

 광화문 광장은 정보전염병(infodemic, 인포데믹)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실제 감염병처럼 거짓 정보들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흘러 정보를 감염시키는 문제를 발생했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광화문 집회를 중계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조작 가능성과 경찰 버스에 끼여 집회 참가자가 사망했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리기도 했다.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 대표인 신혜식 씨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 했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신 씨는 코로나19 입원 치료 중 에도 ‘병상 방송’을 진행하며,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신 씨는 8월 28일 퇴원한 후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K방역은 “사기 방역”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역’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 협조, 희생을 동반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최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과 방역·보건 담당 인력들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매일 고강도의 근무를 버텨내고 있으며 피로도는 연일 누적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이들은 보호장비 부족으로 인해 감염에도 노출될 수 있다. 여러 차례 코로나 확진의 급증은 이처럼 의료 현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제때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만4천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확진자 수에 따라 방역의 단계가 달라지고 국민의 운신 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광화문 집회 다음날인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8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 활동이 금지됐다. 8월 30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고, 일주일간 더 연장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10 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와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9월 1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했 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에 감염 확산을 우려 해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8월 21일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10월 11일 자정까지 유 지된다.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이 지나고, 이 신문을 보는 날 현실에 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확진자 수가 두 자리일까? 세 자리일 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상을 맞이할 것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 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접촉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조기에 환자를 찾아 격리, 치료하는 것뿐 이다. 방역 준수와 협조는 누군가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줄 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탱하는 연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한 공간에 운집한 파괴적인 공중도, 공포 속에서 고립된 개인도 아닐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물리적 거리를 두고 구분 지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다. 그 연결점에 서서 우리는 사회적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행동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함께 하는 삶’을 기대해 본다. ‘어게인(again) 코로나’가 아닌, '굿바이 코로나'라는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태현 기자

올여름 예고된 폭염은 온데간데없었고, 그 대신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렸다. 이례적인 장마는 54일 동안 지속되었고,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다. 장마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부 지방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기후변화와 이상 고온 현상은 길었던 장마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곤충 개체 수의 증가의 문제도 여름 장마와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슈였다. 인천과 수도권 지역에선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과 섞여 나왔던 것에서 시작해 부산에선 노래기 떼가 도심을 점령했고, 서울에선 대벌레가 숲을 뒤덮었다. 전문가와 언론은 전국적인 곤충 개체 수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지난 7월 13일 경향신문의 “기후변화가 불러온 매미나방의 습격”이나 7월 28일 헬스조선의 “이상기후 탓일까...‘벌레’들의 심상치 않은 습격”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곤충이 늘어났다는 관점을 대변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여름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지구의 경고 메시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유난히 길었던 장마나 곤충들의 급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날 동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환경 문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 즉,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 놓여있다는 결론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월 3일 한겨레의 보도 <코로나19 폭우 겪으며 기후 위기 절감…국민 60% “매우 그렇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설문한 8월에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7%는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거나(65.3%), 약간 심각하다(32.4%)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최근 코로나19와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매우 그렇다 59.6%, 약간 그렇다 36.2%)고 밝혔다. 심지어 코로나19가 기후 위기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2/3인 66.7%가 동의했다. 이는 응답자 다수가 코로나19 사태가 기후 위기와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가리킨다. 시민들은 기후 위기 관련 정보를 언론 기사(42.5%)와 인터넷(40.6%)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의 책임은 정부(36.9%)에 있다거나 기업과 산업(28.5%)에 있다고 가리켰다.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는 기후 위기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시사점을 전달한다. 첫째, 한국의 시민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며 이를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응답자 대다수가 기후 위기 관련 정보를 언론 기사나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산업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기후 위기 문제는 언론이 지시하는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위기론’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 어두운 단면들을 드러냈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 콜센터의 노동환경에서부터 고강도의 택배 노동, 그리고 고용 위기까지 이르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와 코로나 블루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올여름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헤드라인에는 기후변화라는 단어 대신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코로나19 상황 속 환경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위기로 부상했다. 여기서 ‘위기’의 사전적 개념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이다. 위기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특별한 관심사를 드러내지 않는다. 위기는 별도의 주어를 필요로 한다. 위기가 의미 값을 지니게 되는 경우는 특정 ‘무엇’의 위기를 지칭할 때이다. 한편, ‘위기’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국면에서 빈번히 사용되던 개념이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위기는 ‘경제 위기’, ‘국가 위기’, ‘북핵 위기’, ‘외환 위기’ 등으로 일정한 단어와 특정 국면에서의 위기를 지목하고 있다. 용례에서 알 수 있듯 ‘위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위기’를 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고비나 위험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위험한 고비를 지칭하는 전략적 실천에 가깝다.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 위기로 바꿔 부르는 시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효과적이다. 어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위기의식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안의 심각성과 별개로 ‘위기’라는 표현은 특정 담론(Discourse)*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예컨대, 언론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경제 위기 담론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담론 형성에는 단순 가설적 주장인지 인과관계가 입증된 주장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경제 위기 담론이 형성되면, 실체적인 위기와 별개로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지니게 된다. 실체로서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장진호 박사는 실체적 위기와 위기 담론 사이에 정치성이 있음을 지목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놓여있기에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진술은 단순 상황을 설명하는 재현이 아닌 위기의 객관적 상황에 개입해 위기 자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실체적인 위기와 별개로 위기로 불리면서 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위기가 초래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뒤따른다.

지배적인 매체로서 언론은 현재 기후변화 문제로 여름의 폭우와 곤충 개체 수의 증가 등을 지목하며 기후 위기를 논하고 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문제는 공통으로 세계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동(mobility)에 의해 발생했고, 현재 우리는 생명과 건강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결책으로 정부의 환경 정책 변화와 국회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석탄 사용을 전환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 담론에는 정치가 작용한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선언과 구체적 대책 마련 논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재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위기를 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위기 담론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단 하나의 준거점으로 소급 적용해 사회를 읽는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의 가치였으며, 북핵위기 때는 북한과의 전쟁 대비가 사회 전반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위기 담론은 사회 전반에 놓여있는 다양한 가치와 행위를 무력화하며 본인의 논제를 우선순위로 올려놓는다. 최근 기후 문제와 관련한 환경운동에서는 정부나 국회 등에 사회적이며 공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반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 운동의 방향성이나 정당성과는 별개로 담론의 효과는 상존한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다양한 조건과 맥락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기후 위기론이었다면, 이와 다른 방식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담론도 존재한다. 이강운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소장은 대벌레와 매미나방 개체 수의 증가를 작년 겨울 온도 때문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정수장으로 서식지를 옮긴 깔따구 역시 기후변화 문제라기보단 관리 부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략 5만 종에 이르는 모든 곤충 종들에 해당되어야 할 기후변화가 국지적으로 몇몇 종으로만 적용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개체 수 증가라는 가설은 지금 현상에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답했다. 기후 위기 담론에서 언급된 장마에 대해 악셀 팀머만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 물리연구단장 연구진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국지적 대기 불안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팀은 한반도 강수량과 기후변화 간의 영향을 100년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며, 올해 기록적인 강수량은 기후변화보단 대기 내부의 불규칙적 운동에 더 크게 반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들은 이상 고온 현상이 모든 지역에서 장마와 연관성이 뚜렷하진 않았다며 온도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강수량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수 의견은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지 않았다. 기후위기론과 다른 시각의 보도가 중요한 정보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이 정보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언론사의 의도적인 편집과 견해를 거쳐 정보의 가치가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은 기후 위기 담론 생산에 가장 앞선 주체다. 환경 운동가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전파자였으며 동시에 담론의 생산자였다.

위기담론을 넘어서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은 위기를 논하기 위해서 과학적 논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되어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시도 자체가 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순 없다. 다만, 담론을 생산하는 데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주체가 언론이나 미디어라면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받아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미칠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물음은 가능하다. 위기 담론은 위기란 무엇인지 명명하며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담론의 효과는 발화자의 권위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의도도 언론을 거치며 위기 담론으로 구성될 때, 정치적 전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은 위기 담론을 꺼내는 인물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대신 그로부터 화제가 될 만한 헤드라인과 논제를 얻고, 위기 담론을 주장하는 인물은 발언의 효과로서 명예나 지위 등의 상징 권력을 얻게 된다. 특정 발화자가 ‘위기’를 언급하는 행위는 듣는 이의 인식적 변화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또한 정치적이다. 언론의 선택적 보도에 따라 생산된 기후 위기 담론은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한편, 기후위기 담론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에 사회 모든 재원을 동원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기능하는 각 분야의 재원들을 두고 하나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의할 수는 없는 법이다.

“누구의 이해를 위해, 누가, 무엇으로, 필요를 정의하는가?”. 낸시 프레이저(Frazer, N.)의 ‘필요 담론’이 던지는 질문이다. 프레이저는 필요담론이 불평등한 자원을 가진 집단들이 사회적 필요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말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면서 생성된다고 말한다. 필요담론은 위기담론이 구성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가리킨다. 프레이저의 말에 따르면 기후 변화 문제를 두고 기후 위기가 실재하는 것인지 혹은 담론에 불과한 것인지를 묻는 것은 중요한 물음이 아닐 것이다.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가 누구의 이해를 위해 누가 무엇으로 필요를 제기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끔찍한 위험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류가 없다면, 위기론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인다.

* 여기서 담론은 일상적이거나 사적인 수준의 대화나 공적인 성격의 문서, 사설, 평론과 영향력 있는 발언이나 연설문, 전문가의 진단이나 소견서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의미화와 권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일컫는다. 담론은 문자화되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기호나 이미지, 음성적 효과를 포함한다. 담론은 개인과 집단에 의해 생성되지만,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형성된다(이기형, 2006).

· 참고문헌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코로나19 – The Show Must Go On, But…

오유선  기자 vicky0325@

소설. 작가가 개인적으로 창작을 마치고 작품이 한 번 출판되면, 독자들 역시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수 있다. (접촉 정도 낮음) 

방송. 다수의 인물들이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방송이 한 번 나가면, 시청자들은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수 있다. (제작 시 주의 필요. 접촉 정도 다소 높음)

영화. 다수의 인물들이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영화가 한 번 개봉하면, 관객들은 집단적으로 이를 소비해야 한다. (제작 및 관람 시 주의 필요. 접촉 정도 높음) 

그리고, 공연. 다수의 인물들이 제작과 연습을 마치고 매회 공연이 진행되면, 관객들은 집단적으로 이를 소비해야 한다. (제작 및 관람 시 주의 필요. 접촉 정도 매우 높음)

사람들이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접하는 유형은 위와 같이 크게 출판, 방송, 영화, 그리고 공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공연은 단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제일 높은 유형에 속한다. 공연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현장성이다. 출판, 방송, 영화의 경우 한 번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수용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비록 수용자 사이의 접촉은 일어날 수 있어도,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접촉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연의 경우 같은 작품이어도 매번 새로운 공연이 진행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접촉이 생긴다. 결국 공연계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연계,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보다 관계가 있는 뮤지컬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자, 수용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뮤지컬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겪은 변화를 구체적인 경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산자 : 잠정 연기, 조기 폐막, 공연 취소의 행렬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내 공연계에는 3월 정도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낙관적인 비전이 존재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상반기 뮤지컬들은 연달아 조기 폐막 및 취소되었다. 지난 4월 1일, ‘오페라의 유령’ 내한 공연의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 공연이 잠정 중단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같은 날, ‘오페라의 유령’ 중단 소식에 당시 공연 중이었던 대극장 뮤지컬 ‘드라큘라’도 2주간 공연을 중단, 이후 4월 19일까지 공연 중단을 연장했다. 이처럼 중소극장 뮤지컬과 더불어 굵직한 대극장 뮤지컬까지 중단되면서 뮤지컬에의 위기는 4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편 해외의 경우,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예 모든 극장이 폐쇄되었다. 3월 12일, 미국은 한 달간 브로드웨이 폐쇄를 결정한 후 4월 1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극장 폐쇄는 6월 7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이는 다시 9월 6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약 6개월 동안 모든 극장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브로드웨이와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웨스트엔드 또한 3월 19일부터 모든 공연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연이 중단된다는 것은 단순히 티켓매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공연이 올라간다는 건 작가, 작곡가, 연출 등의 창작진, 기획, 음향, 음악, 조명, 분장, 안무, 의상, 무대 등의 스태프와 제작진, 그리고 배우들의 생계가 모두 얽혀 있는 문제다.

2. 수용자 : 좌석에 앉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공연 일정이 바뀜에 따라 관객들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뮤지컬 관객은 많은 경우 관람일이 여유롭게 남은 시점에 예매를 진행한다. 인기가 많은 작품들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매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렵게 예매한 티켓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이 잠정 연기, 조기 폐막, 공연 취소되면서 갑자기 줄줄이 이어지는 환불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 실제로 지난 4월에 예매했던 공연이 잠정 중단되어 환불을 받은 적이 있었다. 환불을 받고 공지되었던 중단 기간이 끝나 다시 예매를 했지만, 결국 조기 폐막으로 또다시 환불을 받아 끝까지 해당 작품을 관람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연 당일이 될 때까지 환불 및 공연 취소 문자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선 안도하며 공연장으로 향한다. 그때부터 좌석에 앉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에서 티켓을 수령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가 필수이며, 이후 문진표 작성, 티켓 수표 부분에 이름 기입 혹은 지정된 스티커 부착, 열 감지 카메라를 지나 수표 시 체온측정을 거쳐야 비로소 좌석에 앉을 수 있다. 이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 최근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문진표를 제출하기 위해 문 앞에서 4번을 되돌아가야 했다. 문진표만 작성한 후 제출하러 갔을 때 티켓을 함께 수령해가야 했고, 티켓을 수령해가니 티켓 뒷면에 이름을 적어가야 했다. 뒷면에 이름을 적어 가니 적어간 부분이 아니라 수표 부분에 적어가야 했다. 더 이상 담당 스태프와 마주치기 민망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문진표를 제출하고 극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현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한 번 경험하면 익숙해지지만, 처음 경험할 때는 마치 극장 문을 수호하는 거대한 존재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드디어 좌석에 앉으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람 시 주의사항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전에는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관람을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가 오면 긴급성에 따라 무음 모드에서도 휴대폰이 울리게 되면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관람을 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마스크를 벗는 관객은 공연 중간에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내방송까지 끝나면 하우스 조명이 암전되고 마침내 공연이 시작한다. ‘해냈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공연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아뿔싸, 마스크 때문에 곧 안경이 뿌얘지면서 무대와 나 사이의 제4의 벽에 점점 김이 서린다.

3. 학생들 : 취소되는 공연들과 몰려드는 공모전 지원자들

뮤지컬과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역시 이번에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각종 공모전에서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한 창작 지원 공모전에는 지원자가 작년 64명 대비 112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심사 결과의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공모 주최측에서는 지원자 증가의 이유로 지원금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들었다. 뮤지컬 작품 공모전의 경우, 많은 공모전들이 3-4번의 상업공연을 올린 사람들까지 신인 창작자로 인정한다. 이는 공연화가 어려워지면서 신인 창작자들의 공모전 지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청년 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의 여타 공모전에서도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며 심사와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활동은 공모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업공연이 줄어든 것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는 각종 대회 참가 등의 대외활동 및 학내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공연 동아리의 경우 2020년 1학기에 올라오는 공연을 위해 겨울방학 동안 준비했지만, 개강 연기 및 대관 취소로 해당 학기 공연 활동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다음 학기의 공연 준비를 시작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 차이부터 참여하는 인원 구성원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집단적으로 연습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한 번 공연 취소를 경험한 학생들은 하반기의 상황 역시 불투명하기에 활동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The Show Must Go On, ,But…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돼야 한다. 이는 공연계의 불문율이다. 아니, 불문율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불문율은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다. 물론 이번 상황에 공연의 일시 중단, 공연장 방역과 문진표 작성, 좌석 거리 두기 등 공연계의 대응과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국내 공연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잠정 연기되었던 공연들이 재개되고, 취소되었던 공연들 또한 하나 둘씩 개막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오페라의 유령’ 내한 공연은 4월 말에 공연을 재개한 후, 최근 2달 연장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도중에 취소된 후 재개막한 공연들 중에도 공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간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상 공연 예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연극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이다. 도쿄 올림픽 연기 소식과 최근 무관중 스포츠가 개막하는 모습을 보며 어쩐지 그때의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지나간 후의 공연계를 상상해본다. 아마 이전과 비슷하겠지.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업계가 그렇겠지만, 공연계는 이번 일로 전방위적인 타격을 겪었다.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되겠지만, 이후의 공연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예언과 같은 예상으로 글을 마치며, 다시 공모전 준비로 돌아간다.

타임라인으로 본 코로나19 150일: 감염병, 그리고 사회적 병폐

김유경 기자 320190078k@

2020. 1.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020. 2. 18.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31번째 확진자 발생(2월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51명 가운데 15명이 31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
2020. 2.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첫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알려짐. 
2020. 2. 27. 
-전주시청의 신창섭 주무관 사망(사망 전날인 26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2020. 3. 9.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인.
2020. 3. 10.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 
2020. 3. 11. 
-대구 소재 콜센터 집단감염 확인.
2020. 3. 12.
-이커머스 소속 배송 노동자 김 모씨가 새벽 근무 중 사망(김 모씨는 사망 당시 새벽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0. 3. 16. 
-경기도 성남의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 
2020. 3. 18. 
-대구 소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의 집단감염 발생. 
2020. 3.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진료에 대한 의료자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이에 따른 타 질병 사망사례 발생. 
2020. 4. 3. 
-경북 경산시의 60대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로, 외래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2020. 4. 7.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 발생. 
2020. 4. 19. 
-한 차례 연장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2020. 5. 1.
-노동자의 날,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의 근무는 지속됨.
2020. 5. 4. 
-광주에서 일하던 40대 택배기사 돌연사. 유족들과 동료 택배기사들은 코로나 19로 폭증한 배송물량을 홀로 감당하려다 벌어진 과로사라고 주장. 
2020. 5. 5.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생활방역 방침 전환.
2020. 5. 6. 
-연휴가 끝난 이후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의 방문자 중 첫번째 확진자인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2020. 5. 12. 
-국제간호사의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진료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이 지적됨.
2020. 5. 25. 
-인사혁신처, 2월 27일 과로사한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 인정. 
2020. 5. 27. 
-경기 부천시 소재의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인.

폐쇄와 격리의 그림자, 첫번째/두번째 사망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첫번째 사망자는 20년 넘게 폐쇄병동 생활을 한 환자였다. 사망 당시 연령은 63세, 몸무게는 42kg이었다. 이 환자는 무연고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였다. 

두번째 사망자 역시 첫번째 사망자와 같은 폐쇄병동 생활을 하던 환자였다. 이 환자는 폐쇄병동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2월 15일 전후로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음에도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2월 19일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103명 중 85명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폐쇄병동 입원환자 103명 중 1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이 사망했다.

‘언택트’의 뒤편, 콜센터

3월 1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및 교육생과 그 가족 등 최소 5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46명은 모두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콜센터는 근로자 일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이 너비 1미터에 못 미치는 형태였으며, 근무시간 내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면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의해 재택근무 역시 어려웠다. 협소한 콜센터 안에서만 상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었다. 

상담원의 절대 다수가 파견직, 도급직 등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언택트’의 뒤편, 물류센터

부천시 소재의 물류센터의 하루 근무 인원은 약 1300명, 이중 300명이 일용직으로 바뀌는 근무 형태다. 물류센터의 컨테이너 내부는 밀폐성이 높고, 근무자 인원수에 비해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거리를 두고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의 노동이 이루어지며 동료 간의 접촉이 빈번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형태다. 

특히 냉장창고에서 일을 할 경우 방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입김이 얼어 머리카락과 눈썹, 콧속이 언다. 땀이나 콧물 등의 체액은 고스란히 방한복과 장갑에 묻는다. 방한복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전 근무자와 오후 근무자는 동일한 방한복을 입는다. 이처럼 적절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에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단기 계약직 노동의 계약조건이 더해졌다. 

‘자가격리’라는 사치, 끊이지 않는 노동

3월 12일 사망한 배송 노동자 김 모씨는 새벽근무 중이었다. 근무 중인 김 모씨의 배송이 멈춘 것이 회사 관리시스템에 확인되었고, 회사는 근처에 있던 동료를 김 모씨의 마지막 배송 장소로 보냈다. 김 모씨는 해당 빌라 4층과 5층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연령은 40대, 비정규직이었다. 5월 4일 사망한 택배기사가 한 달에 처리한 배송 건수는 약 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월간 평균 8000여건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부담이 심각해졌다. 

5월 22일, 부천시 소재 물류센터 확진자 A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에서 일했다. 하루 뒤인 23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부천 물류센터의 최초 확진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 B씨도 택시운전을 겸하는 근로자였다.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집에서 머물라’는 방역 수칙은 과중한 업무 부담, 혹은 부업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서강대 등록금 반환 운동을 둘러싼 시선들  

하태현 기자 hathyun815@

등록금 반환 운동의 현주소 

 코로나19라는 변수 앞에서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1학기 개강 이후 지난 석달 동안 코로나19는 대학 수업 방식부터 대학 운영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와이파이(Wi-Fi)와 어플리케이션 줌(Zoom)만 있다면 어디서든 강의실이 열렸다. 그곳이 자취방이든, 카페든, 혹은 지하철이든지 교수님과의 만남은 로그인 한 번이면 충분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예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문제가 두드러진 건 대학이 1학기 수업 전부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부터다.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연구실과 같은 학습 공간은 출입이 제한되어 원활한 학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실습이나 졸업 전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내게 되자,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은 전국적인 단위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의 경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중심으로 반환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개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코로나대학생119를 통해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 중이다. 한편, 재난 상황은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교육권을 침해받은 학생이 감당하고 있는 등록금도 무겁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대학의 어깨도 역시 무겁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이 학생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그치지 않고, 운동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대학 재정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인다. 이에 서강대학원 신문은 구체적인 서강대 재정 상황과 등록금 문제를 파악하고자 교내 등록금 심의 위원회(등심위)와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에 참관 중인 위원인 전가은 서강대 총학생회 부 비상대책위원장(부 비대위원장)과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 송방호 MBA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송방호 원우회장), 그리고 서강대 기획예산팀(기획예산팀)을 만나 서강대 등록금과 재정 상황을 취재했다. 등심위와 평위원회에는 학생 자문위원으로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과 장두용 총학생회장이 있고, 송방호 원우회장은 등심위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얄궂은 코로나19, 등록금 의존율이 뭐길래?

 지난 4월 13일 서강대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 건으로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기획예산팀 김장훈 과장은 “등록금 의존율이 71%1)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없이는 학교 재정의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서강대 재정과 관련해 등록금이 얼마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리키는 발언이다. 서강대학교의 재정적 지표를 살펴본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일부는 “우수한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기획예산팀의 발언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강대 등록금 의존율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각각 52.3%, 52.96%, 57.42%, 60.56%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2019년 회계를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은 62.38%에 이른다. 대학알리미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말은 “등록금 수입에 대한 편중 정도가 높아 교비회계 수입 재원의 다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등록금이 학교 운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대한 방식을 논하는 것은 재정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서강대는 등록금의 양이 줄어든다면, 학교 재정 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반환해 예년처럼 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닐 것이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반환 운동을 두고 신중한 의견 표명을 전했다. 대학평의원회와 등심위에 참석했던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공감한다. 지난 3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 재정이 어렵고, 한계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등록금 환불은 학교 측에서 반대할 것 같다”며 서강대학교의 현 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이어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도 “학교 측의 재정 문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다 하더라도 되레 학교 재정의 기틀이 흔들리는 일이 초래돼 오히려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마땅히 내야 할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강대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반환 운동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등록금과 서강대학교 학생위원들의 교차하는 세 가지 시선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7일 전대넷이 주관하는 ‘등록금 반환 운동 본부’에 참여하기로 가결했다.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은 본교가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운동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등록금은 한 학기 동안 받는 학습권을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처럼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가 계절학기와 2학기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등록금 반환에 대해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비대위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등록금 반환 운동은 수업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은 총학생회 비대위가 진행한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50% 이상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시 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392명의 대학원 원우 중에 약 56% 정도의 원우들이 수업료에 비해 강의의 질이 아쉽다고 답했다”고 답했음을 전했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원우들이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등록금 문제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코로나 등록금 반환은  학교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하면서 다만 “가계 곤란 장학금으로 일부 등록금 반환하는 것은 대학원 행정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했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중에서는 “이번 학기는 갑작스러운 국가 재난 상황이었고, (학교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이해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송방호 원우회장은 앞선 두 위원과 다른 관점에서 등록금 문제를 제기했다. 송방호 원우회장은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며 “7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대학 등록금 문제에서 학생 위원 중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재난이며 학교는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초기경비가 많이 들기에 등록금을 반환하자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방호 원우회장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다음 학기도 지금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지불해야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입장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방호 원우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에 있어선 반환에 대한 논지보다는 다음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주된 논지는 “대학원 경쟁률 증가를 위해서라도 등록금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비가 한 학기에 1,060만 원에 이른다”며 지금과 같이 대면 수업도 불가능하고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불하기엔 높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지금 서강대에서 가능한 요구와 서강대학교의 입장

 앞선 학생위원들이 바라보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의견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가 있다. 대학 측의 재정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음이 뒤따른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고려대에서는 등심위가 끝났는데 학생회에서 추가 등심위를 요구했다. 고대는 학생회와 학교 측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등심위를 학교 측과 학생이 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교와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용 총학생회장은 학교와 대화 창구를 열어서 논의하려는 타 대학의 시도를 보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개별 학교의 문제라기보단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목소리보다 연대가 필요”하다며 서강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했다.    

서강대 등심위는 간단한 논의 위주로 이뤄져 큰 변화를 빠르게 만들기엔 다소 어렵다는 말도 있다. 이미 결정된 사안들과 예산안에 대힌 수정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있던 4차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했을 뿐이다. 등심위 성격상 대책을 강구하거나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협의체는 아니다. 다만,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학과 학생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최소한의 시도를 기획해보는 것이다. 전가은 부 비대위원장은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학교 측의 설명과 입장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학교와 학생 사회에 신뢰가 쌓”이길 바란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 관리를 위해선 학생과 학교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기획예산팀은 본지가 코로나19사태가 연장되어 다음 학기까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에도 지금과 동일한 수치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게 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현재 학교에서는 2학기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면·비대면 수업을 부분적으로 병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1)서강대 기획예산팀은 제 5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말한 등록금 의존율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고려해 수치를 산출”한 것이며, 대학알리미와 같은“정보공시에서 말하는 등록금의존율은 ‘단기수강료를 제외한 등록금 수입 총액/자금 수입총액’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결산 보고 회의에서의 산출방식과 정보공시에서의 산출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환불 운동 (코로나대학생119 활동가 유룻)

“입학했는데 한 번도 대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가야 할 20학번 신입생들은 여전히 학교는 가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만 들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의 대학 개강 연기 권고 지침에 따라 대학이 개강을 미루고 온라인 강의로 1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강의 시작 첫 날부터 꽤 오랜 시간동안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3시간 강의에서 1시간도 채 안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커리큘럼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학습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시설 사용 불가, 실험실습 수업 제한 등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미집행 금액에 대한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가 대학가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등록금 입학금을 돌려받자!”

이에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등록금 일부환불, 입학금 전액환불신청’과 함께 대학생들의 피해사례를 들으며 대학 등록금 환불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44개의 대학과 6개의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했고, 485명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모아졌다.

“저는 미대생입니다. 현재 실기실은 접근 신청서를 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갈 수 없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수님과 직접 만나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통화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진행할 수 없어 과제, 발표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대 17학번)

“의류학과생이고 졸업 준비 중입니다. 5/29 쇼가6월, 8월로 밀리고 있습니다. 샵 대관, 위약금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늦춰지면 졸작을 못하거나 타 쇼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코스모스 졸업 예정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취직을 준비하려 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L대 16학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탓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학생은 카페를 가야합니다. 도서관이 폐관해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취방에 와이파이 월 2만원을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학습권이 침해당했음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당해 새로운 지출이 늘었으므로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M대학교 18학번)

대학생들이 보낸 피해사례에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달라진 학습 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 대학생들의 피해사례는 대학이 마땅히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교육의 영역이 단순히 ‘수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대학생119는 이를 알리는 <피해사례 발표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등록금 입학금 환불신청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학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등록금 환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학도 코로나19의 피해자이니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였다. 등록금·입학금 환불 요구에 대해선 ‘교육부 지침이 없다,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방역비용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4월 초,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해 대학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안 되어 교육부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 대학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환불에 손을 뗐다. 대학 공공성을 위해 대학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재량으로 피해보는 학생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재량”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는 ‘대학은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자율적으로 개강연기하고’라는 지침을 주었다. 구체적 지침이 없어 대학들은 갈팡질팡하다 타 대학과 눈치 싸움을 하며 개강을 시작했다. 학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뒤늦은 대학의 통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기숙사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자취방을 구했는데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 졸업 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학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개강 이후 수업과 시험방식, 학사 행정 등이 개별 대학의 재량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대학은 교수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겼다. 결국, 그 감당은 학생들 개개인이 해야만 했다. 교육부와 대학의 반복되는 재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다.

“재난상황을 대학 재량으로 맡겨두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학은 모금을 받아 장학금을 주고, 어떤 대학은 생필품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도 존재한다.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개별 대학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지난 날 ‘사학 자율’이란 이유로 사립대학을 감시하지 않음으로써 재단전입금, 대학적립금, 사학비리 등 그동안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간과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학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는 것이다. 대학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2020년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22만원, 사립대학 747만원이다. 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높아 대학생이 있는 가계에 부담이 큰 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 제도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존재한다. 특히 이번 학기는 높은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대학과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인식에서 벗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난상황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다음을 대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학과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체 사립대학 적립금의 총합은 8조가 넘어간다. 교육부의 대학지원비 7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긴급한 상황에, 건축과 장학기금 등 대학생에게 돌아가기 위해 쓴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선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적립금 사용용도 전환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긴급재난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학기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학을 움직이기 위해선 전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움직여야 한다. 대학 교육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며 교육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입학금 환불 문제를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온라인 민원을 넣는 ‘교육부 총공’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는 운동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학생,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교육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전건웅 기자 woongj@

서강대의 착한 감면. 곤자가 플라자 상가는 포함되지 않아.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전면적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면서 서강대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의 고충이 깊어졌다. 12,000여 명의 교내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교내 상가들은 유동인구가 줄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지난 3월 18일, 서강대학교는 개강 연기, 사이버 강의 등의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캠퍼스 내 입점 업체들의 3월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는 연합뉴스 기사에 ‘착한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사업장들은 언론에 보도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곤자가 플라자의 독특한 운영구조 때문이다. 

곤자가 플라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물을 건설▶소유권을 학교에 양도▶일정기간 투자자 측에서 운영권을 가지며 사용자의 이용료로 원금과 이자를상환하는 민자투자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상환 기간이 종료되면 운영권은 학교 측으로 귀속된다. 

서강대학교는 2006년 이 사업의 수주를 받기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산은자산운용(현재 멀티에셋자산운용)’에서 펀드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2008년 곤자가 플라자가 준공되었다.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아직 7~8년 정도의 상환 기간이 남아 있다. 현재 곤자가 기숙사와 주차장, 곤자가 플라자 상가 임대와 관련한 운영권은 학교가 아닌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서강국제학사’가 가지고 있다.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상인들은 운영권을 가진 유한회사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 복리후생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업체들은 역할 상으로는 교내 직원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복리후생시설 역할을 강요당하면서도, 구조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학교의 조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업주의 논리에 놓여 있다.

곤자가 플라자에 입점한 한 업체 주는 “곤자가 플라자 상가들은 임대료가 외부 상가에 준하게 지나치게 높고, 계약 기간 동안 매년 복리로 3% 정도씩 오르고있다. 학교에 문이 하나 더 뚫려 외부로 나가기 더 용이해졌고 주변 상권을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유한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주는 “12,000명에 달하는 유동인구를 보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 부담에 빚을 지고 나가는 업체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자 매달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처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가 임대와 관련된 운영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서강국제학사 측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대료를 줄여주고 싶어도 (유)서강국제학사가 정부에서 소상공인임대료 감면을 위해 실시한 임대주들에게 감면한 만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서강국제학사 측은 기숙사, 주차장, 상가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회사로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는 임대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한회사 측과 곤자가 상인 협회는 협상 끝에 3~6월 임대료를 각 업체별 매출에 따라 최대 50% 까지 감면하기로 합의하였다. 취재에 응한 유한회사 측은“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한회사 측도 파산 위기에 몰렸으나, 어렵게 대주단을 설득하여 상환유예 및 추가 대출 등의 동의를 받아 상가를 지원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운 곤자가 플라자 구조. 학교 측의 도움은 불가능할까?

 BTO 방식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학교 측과 유한회사 측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상인들도 입점할 때 학교와 유한회사의 뚜렷한 구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조상으로도 유한회사 서강국제학사는 멀티에셋자산운용과 서강대학교에서 공동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자본주의 논리가 교육기관인 학교 안에 공생하는 경우, 코로나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현재 구조에서 곤자가 플라자와 관련한 업무를 학교 측에 문의했을 때, ‘학교에서 공동 대표를 파견하긴 했지만, 운영권은 서강국제학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곤자가 플라자와 관련된 업무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실제로 학교 측은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곤자가 플라자 상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측이 교내 복리후생시설 임대료를 감면했다는 것은, 학사일정 변동으로 교내 업체들의 정상 영업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일하게 교내에 위치하여 학사 일정 변동에 피해를 입은 곤자가 플라자 상가들은 운영권이 학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상인회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유한회사 측에 요구했을 때도, 유한회사 측에서 “요구는 했으나 조정하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답변이 돌아왔다. 공동대표가 있다는 것은 학교 측도 어느 정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원칙상 운영권이 ‘서강국제학사’라는 유한회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학교 입장에서는 책임소재를 물을 때마다 빠져나가기 쉽다.

원칙상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곤자가 플라자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곤자가 플라자의 업체들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시설로 표기되어 있다. 적어도 학사 일정 변동에 대한 공지를 상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인데,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은 학교의 개강 연기 결정을 매장에 방문한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야 했다. 유한회사 측도 코로나가 발병한 2월 말, 서강대학교의 결정 사항들이유한회사 측으로 전달되는 채널이 원활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다고 밝혔다.

3월 5일, 전체 상인들과 유한회사 측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건의로 학교 측의 정보는 유한회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통보식으로 학사 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조치에 상가들은 계속 한 걸음씩 느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연기로 인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없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유)서강국제 학사 측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학교 측에 호소하였지만, 대책 및 지원방안을 듣지 못했다. 물론 학교도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업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곤자가 플라자에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운영에 참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교육기관의 골치 아픈 공생관계를 직접 수용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긴급재난 상황에서 마냥 운영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대목이다. 학교 측의 책임 소재 회피로 곤자가 상인들은 필요할 때는 교내 구성원, 힘들 때는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어 이리저리로 치이고 있다.

BTO 방식. 이득은 누가 보고, 피해는 누가 보는가?

 BTO 방식은 학교 입장에서는 투자 없이 학교 제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실제 서강대학교는 BTO 방식을 통해서 숙원사업이었던 기숙사 확충 및 교내 편의시설 증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상환 기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입을 학교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손해 보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2004년, 대학들도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대학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사업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BTO 방식은 수요자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사업 리스크가 높은 투자방식이다. 수요자가 감소할 경우, 투자한 민간사업자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지가 부족한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BTO 방식으로 준공된 다리,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들도 건설 후에 수요가 줄어,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부담이 증가하여 고충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서강대학교 곤자가 플라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연 7~8% 내외에 이르는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환하는 입장에서는 총 370억 규모에 달하는 투자금에 연 7~8% 정도의 이윤은 큰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부담은 20년이라는 상환기간 동안 선택권이 부족해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 곧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실제 서강대 기숙사 이용 비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민자기숙사가 학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제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루어졌다. 2016년에는 수입 증대를 위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끼워 팔려고 하여 학생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을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에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학생 숫자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업 진행 방식, 전반적인 수업의 질적 하락 문제 또한 투자금 상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인구감소로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외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용으로 인해 기숙사를 선택하는 학생도 줄고 있다. 반면에 갚아야 할이자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숙사에 공실이 다수 발생하면 투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 이를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 채우고 있는 것이다.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는 BTO 방식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투자방식이다. 1994년 국내에 도입되어 효과를 보는 듯했으나, IMF 이후 인구 감소와 경제 저성장을 겪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BTO 방식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서강대학교가 IMF 여파로 각종 지표가 고착화된 시점인 2006년에 곤자가 플라자 건축을 위한 수주를 받기 시작한 순간, 악순환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상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20% 에서 최대 50% 임대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곤자가 플라자 상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이다. 상가 측은 “대부분 곤자가 상가 업체의 매출이70%~90% 급감한 상황에서 감면해준 임대료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