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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대학원 신문사

[127호] 포스트모던과 법(法), 그리고 정의(正義)에 대하여

포스트모던 사회는 가치다원주의 이념아래 수많은 권위들이 평등한 지평에서 논의되고 다양한 갈등과 담론들이 활발히 유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처의 포스트모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회운동들은 현 사회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갈등을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 법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들이 ‘제도와 법의 바깥’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나 정당성을 주장할 경우 그들의 ‘문제화’ 과정은 ‘위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법은 이상한 방식으로 착종되어 더 이상 삶과 법이 구분되지 않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폭력적인 법의 힘 앞에 모든 삶과 사회가 내맡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법(法)이 곧 정의(正義)로 이해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과연..
기획 2013. 12.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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