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대학원 신문사

일본의 베트남 법 정비 지원활동과 시사점 김 정식(법학과) 20세기 후반 소련의 체제붕괴로 재편된 세계질서는 동구권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해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위 체제전환국들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동구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불일치 또는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법제도로서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기..

여럿의 삶이 온전히 여럿으로 남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지금은 단지 기억 속 한 귀퉁이의 먼지 쌓인 유물이 되고만, 그 과정의 체념과 회한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꿈은 이룰 수 없는 한에서만 꿈일 수 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문제는 왜 우리는 다 다르면서도 또 다 같은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호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른 삶도 가능할까? 언제부터인가 삶의 여러 가능성들이 하나의 보편적 형상으로 통약되더니 이제는 여기서 벗어난 삶을 상상하기가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각자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라 부를 수 있는, 공인된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