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대학원 신문사

대만의 형법 규정에 관한 소고 김나리_ 법학과 석사과정 대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과 대만 형법의 상관관계 법률은 사회가 있기에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이 있기에 생겨나 발전해 나간다. 특히 인신의 구속과 재산의 몰수라는 폭력성을 국가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이라 규정하는 형법은 해당 형법이 적용되는 사회 그리고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 문화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형벌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형벌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독특한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법과 문화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이번 대만 학술문화 탐방을 통해 직접 보고 느..

우리는 취했을 때야말로 진실할 수 있을까요. 눈이 반쯤 풀리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이것과 저것, 자와 타의 구분이 희미해질 때 쯤, 짐짓 술기운을 빌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혹은 할 수 없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마치 이 모든 게 술 때문인 듯 알리바이를 대면서 그토록 쉴 새 없이 떠들었던 건, 아마도 진실을 토하게 하는 마력이 그 곳 어딘가에서 우리를 조종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 먹고 거짓말하기 힘든 건 혀가 꼬이는 마법에 걸렸기 때문이(라고들 하)지요. 용케도 잘 저며 놓았던 내밀한 이야기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혀 언저리까지 넘어오더니 이내 술과 함께 미끄러져 나와 한바탕 향연을 벌입니다. 항상 진지하던 당신도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지으며 연거푸 술을 들이킵니다. 공부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