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 ‘정보공개제도’, 논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

박승일 기자

논문을 쓰다보면 구체적인 데이터 그것도 최신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많다. 특히 사회과학을 전공할 경우 데이터 확보야말로 필수적인 요소일 텐데, 문제는 인터넷이나 문헌만으로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당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정보공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정확한 정보야말로 논문의 조건이 아니던가. 실례로 작년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울경기지역 고시원 현황’을 보면, 서울 인구 1%에 달하는 10만명이 고시원에 살고 있으며 구로, 송파, 강남, 서초 등에 고시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야말로 논문 주제라 할만하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서울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현황’ 역시 논문 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논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논문은 그만큼 견고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과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자신의 논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루뭉술하게 요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작 정보를 받아도 엄한 정보일 확률이 크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에 있는 모텔 분포 현황’이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근교의 범위를 한정해서 요구하는 게 더 좋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다면 다음부터는 누워서 떡 먹기다. 물론 누워서 떡 먹는 게 그리 쉽지는 않으니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길.

1. 논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수상한 내역을 보면, ‘서울경기지역 고시원 현황’, ‘서울의 각 구별 커피전문점 현황’, ‘출산·생리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이상 2010년 수상), ‘서울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현황’, ‘전국 탄소포인트 운영 현황’(이상 2011년 수상)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2. 정보공개제도 홈페이지(http://open.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안 해도 이용가능하다)을 하고, 화면 위쪽에서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후 다시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3. 정보를 청구할 기관을 선택한다.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이 나열된다. 한 번에 여러 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자신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4. ‘정보 내용’에 알고 싶은 정보를 적는다. 여기서 기간과 범위를 한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25개 구’라는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있다.

5. 공개형태와 수령방법을 정한다. 공개형태는 전자파일이나 사본출력물로 요청 가능하다. 수령은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6. 보통은 10일 안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 기관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혹은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어렵다면, 다시 그림으로 확인해보자.

참 쉽다. 기발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보를 신청하면 연말에 상도 준다고 하니 논문에도 쓰고 상도 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자.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제도 홈페이지 http://open.go.kr을 참고할 것.